[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기업이 어려움을 호소하면 행정이 먼저 움직인다.
대구시가 기업 현장의 규제와 경영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설치한 '규제&기업애로 119 통합지원센터'가 출범 100일 만에 지난해 연간 접수 실적을 넘어섰다.
단순 민원 접수에서 벗어나 현장을 직접 찾아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행정의 문턱을 낮춘 결과다.
대구시는 추경호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지난 7월 13일 출범한 통합지원센터가 100일 동안 기업애로 170건을 접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2024년 연간 161건, 2025년 163건을 각각 넘어선 실적이다.
월평균 접수 건수도 과거 13건 수준에서 50여 건으로 크게 늘었다.
접수된 170건 가운데 153건은 처리를 마쳤고, 나머지 17건은 검토 중이다. 접수 건수 대비 처리 완료 비율은 90%다.
성과의 배경에는 규제와 기업애로 처리 창구의 통합이 있다.
대구시는 기존에 분리돼 있던 신고·처리 체계를 일원화하고, 접수 후 3일 이내 진행 상황을, 14일 이내 처리 결과를 안내하는 신속 처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온라인 접수뿐 아니라 산업단지와 전통시장, 기업인 교육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현장 행정'도 강화했다.
기업이 행정기관을 찾아오기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현장에서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찾도록 한 것이다.
지원 방식도 사안에 따라 달리 적용했다.
즉시 해결할 수 있는 기업 불편은 행정 지원과 기관 연계를 통해 신속히 처리하고, 여러 부서가 얽히거나 제도 개선이 필요한 규제는 별도 협의 절차를 거쳐 해결하는 '투트랙' 방식이다.
실제 생활용품 생산업체 A사는 3D프린터 장비 임대가 중단되면서 생산 일정에 차질을 빚을 위기에 놓였다.
통합지원센터는 인근 유관기관 가운데 동일 장비를 보유한 곳을 찾아 대여가 가능한 기관과 연결했고, A사는 예정된 생산 일정을 지킬 수 있었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B사는 직원 기숙사 누수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지만 자금 부족으로 보수를 미루고 있었다.
센터는 현장을 방문해 상황을 확인한 뒤 대구테크노파크와 대구상공회의소의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안내했다. 이를 통해 업체는 기숙사 보수 절차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지역 급식업체 C사는 낮은 인지도로 신규 거래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센터가 홍보 컨설팅을 지원한 결과 지역 언론에 소개됐고, 신규 계약 문의 등 판로 확대의 계기를 마련했다.
복합 규제 해결에는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실·국장 등 13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규제조정단이 나서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야간·휴무일 아스콘 납품에 대한 추가비용 지급 기준 정비다.
그동안 발주기관마다 추가비용 지급 기준이 달라 업체들이 혼선을 겪어 왔다. 대구시는 공통 기준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또 공공건축 설계자의 실제 업무량과 난이도에 맞는 대가 지급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건축 설계 대가 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구·군에 배포했다.
대구시는 앞으로도 통합지원센터의 접근성을 높이고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개선할 방침이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역 경제를 든든히 지키고 있는 기업들의 성공이 곧 대구의 도약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라며 “통합지원센터의 이름에 담긴 119처럼 기업이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대구시가 가장 먼저 발 벗고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책상이 아닌 현장에서 답을 찾고, 기업의 발목을 잡는 낡은 규제와 불합리한 관행은 과감히 끊어내 기업하기 가장 좋은 도시 대구를 완성하는 데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