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마다 면허 받았다 폐지 반복…민속주 규제 개선되나

[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식품박람회 등 행사에 참가할 때마다 면허 발급과 폐지를 반복하던 번거로움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충북농업기술원(원장 조은희) 와인연구소는 민속주·지역특산주의 전시·홍보판매 활성화를 위해 행사 때마다 반복되는 사업자등록과 주류소매업 면허 관련 행정 절차 개선을 국세청에 건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주류는 일반식품과 달리 제조, 판매가 까다롭다.

주류제조업 면허는 제조와 도매를 위한 면허이므로, 박람회장 같은 외부 장소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주류를 판매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박람회 등 외부 행사에서 직접 생산한 주류를 판매하려면 임시 사업자등록과 주류소매업 면허 신청은 물론, 행사 종료 후 폐업 및 면허 폐지 절차까지 반복해야 한다.

와인연구소는 행사 기간·장소·판매 수량 등을 특정한 경우 별도 사업자등록과 주류소매업 면허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존 제조장 사업자등록번호를 활용해 매출을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행사 종료 시 한시적 면허가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아울러 사전 신고와 판매실적 보고 등 관리 체계를 마련해 세원 관리와 주류 유통 질서를 유지하면서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줄일 수 있도록 제안했다.

이재선 충북농업기술원 와인연구소장은 “이번 규제 개선 건의를 통해 현장의 행정 절차 부담을 덜어, 민속주·지역특산주의 판로 확대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사 규제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