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재환 기자] 경기도 파주시의회 오은정 의원이 지난 7월 제26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위법성을 지적하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촉구했던 적성면 설마리 불법 안보 관광시설이 자진시정을 통해 내부 시설 정비를 마쳤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시설은 북한 관련 전시물을 모두 철거했으며 현재 카페로 업종 전환을 준비 중이다.
문제의 시설은 박물관 등록이 불가능한 일반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에서 북한 세습 독재자의 동상과 인공기, 체제 선전물 등을 설치·전시해 온 곳이다.
내국인의 출입을 통제한 채 해외 여행 플랫폼을 통한 사전 예약 방식으로 외국인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영업을 이어오면서 건축법상 용도변경 위반과 사설 안보관광 시설 관리 사각지대 논란이 제기됐다.
앞서 오 의원은 지난 7월 24일 제26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대한민국 안보 최전방이자 6·25 전쟁 참전 호국 성지인 적성면 설마리에서 안보 가치를 훼손하는 불법 영업이 벌어지는 현실을 비판했다.
오 의원은 실효성 있는 행정조치와 함께 관내 사설 안보관광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관계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파주시는 해당 시설의 건축법상 용도변경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시설 운영자가 문제가 된 전시물과 내부 시설을 자진 철거하고 정비함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와 경찰 고발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시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북한 관련 관광상품을 취급하는 업체와 시설을 조사하고, 관계기관 협조 요청과 함께 해외 관광 예약사이트에 대한 점검도 지속할 방침이다.
오은정 의원은 "당시 문제를 제기했던 시설이 자진시정을 통해 개선된 것은 의미 있는 변화"라며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개선이 이뤄졌는지 끝까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함께 뜻을 모아준 동료 의원들과 문제 해결에 노력해 준 파주시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파주의 역사와 안보 가치를 지키고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속해서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파주=김재환 기자(kjh@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