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강북 지역의 주택공급 감소 원인으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 대규모 정비구역 해제를 지목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착공과 준공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과거 정비사업 축소의 영향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1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 시장 취임 전후 강남 3구의 월평균 주택 준공 실적은 11.5% 증가했지만, 나머지 22개 자치구에서는 43% 감소했다"며 서울시 주택공급 정책의 지역별 격차를 지적했다.
장 의원은 "같은 기간 주택 인허가 실적도 강남 3구에서는 5.3%, 나머지 22개 자치구에서는 14.5% 줄었다"며 "강남의 집은 늘리고 강남 밖의 집은 줄였다"고 비판했다.
이에 오 시장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때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389곳이 해제되면서 약 43만 호의 공급 기반이 사라졌다"며 "그 대부분이 강북 지역에 집중돼 그 영향이 지금까지 미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빠르면 12년, 늦으면 21년까지 걸리는 중장기 절차를 거친다"며 "특정 시장 시절에 나타난 공급 실적은 이전 시장이나 전전 시장 때 추진한 사업의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 인허가나 착공이 이뤄진 물량도 상당 부분 그 이전에 시작된 사업의 성과"라며 "지금 나타나는 공급 감소는 과거 정비구역 해제의 영향이 순차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씨앗을 뿌려 줄기가 올라오는 시점에 박원순 전 시장은 뿌리를 뽑고, 제초제까지 뿌려 놨다"며 "(현재 상황은) 제가 다시 들어와서 또다시 밭을 일구고 씨앗을 뿌리고 줄기가 올라오는 단계"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비사업이 계속 진행되려면 정부가 비료도 주고 함께 잡초도 뽑아주셔야 한다"며 "국회에서 많이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해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조치를 둘러싼 공방도 벌어졌다. 장 의원은 서울시가 지난해 2월 잠실·삼성·대치·청담동 일대 291개 아파트 단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가 35일 만에 번복한 점을 거론하며 정책 판단의 적절성을 문제 삼았다.
그는 "서울시 내부 검토 보고서에서도 일부 지역의 거래량 급증 등 불안정한 지표가 확인됐는데 규제를 해제했다"며 "집값 상승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모두 이재명 정부 출범 전에 서울시가 결정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오 시장은 "당시 한국은행과 주요 은행 부동산 연구기관에서 주택시장이 지나치게 침체돼 조치가 필요하다는 연구보고서를 내놓을 때였다"며 "부동산시장이 이미 상승하고 있을 때 해제했다는 지적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김한빈 기자(gwnu20180801@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