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이 19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에 대해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뿐 아니라 보완수사 기능까지 사라진 데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박 청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광역공소청 등 11개 공소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청 폐지에 대한 소회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곽 의원은 "검찰은 거악을 척결하는 국가의 핵심기관이라는 인식이 있었다"며 "정치적 이유로 수사기능을 떼어내고 공소청으로 만들었다면 20년 이상 검찰에 몸담았던 분들은 용퇴하는 것이 맞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박 청장은 "위원님께서 착잡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 또한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검찰 기능 가운데 직접 거악을 척결하는 기능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했다. 이어 "그 기능이 없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한 번 더 살펴 국민에게 부족함이 없는지 검토하는 보완수사 기능까지 없어지고, 명칭까지 공소청으로 바뀐 점에 대해서도 착잡하다"고 말했다.
다만 박 청장은 "국민을 위해 해야 할 본연의 기능이 있는 만큼 언제까지가 될지에 연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번 국정감사는 지난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 이후 일선 공소청을 대상으로 열린 첫 국정감사다.
/김민지 기자(itismjkeem@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