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지사 “지방교부세 흔들어선 안 돼”…정부 미래대응기금에 제동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놓고 지방재정의 자율성 훼손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방교부세의 법정 재원과 산정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지사는 지난 16일 제주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에서 “미래대응기금 신설 과정에서 지방교부세 재원과 현행 산정 체계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국 시도지사들이 미래대응기금 조성에 따른 지방재정 영향과 재정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

이 지사가 강조한 핵심은 지방교부세의 재정 형평화 기능이다.

지방교부세는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재원이다.

이 지사는 수도권 집중과 지역 간 격차로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지방소비세율 인상만으로는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고 지방의 기본적인 행정서비스를 뒷받침하는 지방교부세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기금 신설이 지역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에 배분할 재원을 별도의 목적성 지원금으로 보완하는 방식에도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기존 지방교부세 대신 사용 목적이 정해진 지원금이 확대될 경우 지방정부가 지역 실정에 맞춰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데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자율성이 제한될 수 있다”며 “지역 여건과 수요에 따라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기존 지방교부세 재원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재정의 근간이 되는 제도는 지역의 재정 여건과 행정서비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행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법정 재원 배분 구조와 산정 체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지방의 입장을 전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논의는 단순히 지방에 배분되는 예산 규모를 넘어 지방정부가 재원을 얼마나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는 문제와 맞닿아 있다.

정부가 국가적 미래 대응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더라도 지역 간 재정 격차와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경북도의 입장이다.

간담회 참석자들도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국가 정책과 지역 발전을 함께 뒷받침할 재정 운용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교부세 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정부 협의와 공동 건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대응 방향은 향후 확정되는 공동 건의문과 공식 의결 사항에 따라 결정된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국지방세연구원장 임명 절차 개선과 특별사법경찰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공동 활용 등 지방자치 현안도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