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일 영광군수, 농어촌 기본소득 선정기준 개선 건의 ... “인구 회복 성과 반영해야”

[아이뉴스24 김상진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이 정부의 내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과정에서 인구 회복 성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가점이나 별도 우대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15일 군에 따르면 장세일 영광군수가 이날 전라북도 무주 태권도원에서 열린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제16차 정기총회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기준 개선과 인구 회복 우수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을 건의했다.

장 군수는 이날 정부가 추진하는 내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과정에서 ‘인구활력 플러스지역’에 대한 가점이나 별도의 우대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정책 성과를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인구활력 플러스지역을 시범사업 대상에 의무적으로 선정하는 방안도 함께 건의했다.

장 군수는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을 지원하는 것만큼, 인구를 늘린 지역에 더 큰 기회를 주는 것도 중요하다”며 “정부가 인정한 인구 회복 성과가 국가 정책사업의 실질적인 인센티브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은 지난 7일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결과, 전국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인구활력 플러스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번 인구활력 플러스지역 지정에 따른 정부 지원은 향후 5년간 기존 지방소멸대응기금과 행·재정적 특례를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 인구정책 성과에 상응하는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것이 군의 입장이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8일부터 추진 중인 내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와 관련해 인구감소의 심각성뿐 아니라 출산율, 인구 증가 등 지방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실제 성과를 함께 평가할 것을 제안했다.

장 군수는 군이 추진하는 에너지 기본소득 정책과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연계한 새로운 정책모델의 가능성도 강조했다.

군은 태양광과 해상풍력 등 지역 에너지 자원의 개발이익을 군민과 공유하는 ‘햇빛·바람 에너지 기본소득’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장 군수는 “영광은 높은 출산율과 인구 증가로 지역의 가능성을 보여줬고, 에너지 기본소득으로 지속 가능한 주민소득 기반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번 2027년 공모부터 인구활력 플러스지역의 성과가 선정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가점이나 별도의 우대 기준 도입을 직접 검토해 주시길 바란다”고 건의했다.

군은 장관의 긍정 답변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후속 협의를 진행하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과정에 인구 회복 성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책개선 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장 군수는 “인구 회복의 성과가 지속 가능한 농어촌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