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AI가 일자리에 미칠 영향 조사한다면서⋯노동자는 뺐다

[아이뉴스24 최효경 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의 사회적 영향과 일자리 변화를 분석하는 조사에서 정작 노동자를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임원과 인사담당자의 시각만으로 AI 전환의 고용 영향을 판단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국정감사에서 NIA가 추진 중인 'AI 사회적 영향 조사'의 설계가 부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해당 조사는 오는 12월 결과 발표를 목표로 기업 500곳의 임원과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현장 노동자 조사는 포함되지 않았다. 조사 문항을 검토한 전문가 구성도 논란이 됐다. 총 7명의 전문가 가운데 고용 영향 전문가는 1명에 그쳤다.

AI 확산이 인력 감축, 직무 재편, 업무 감시 등 노동 환경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당사자인 노동자의 의견을 조사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 국회의 지적이다.

NIA와 과기정통부는 노동계 등이 참여하는 논의 구조를 마련하고 조사·거버넌스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관련 예산안은 4억 3000만원으로, 올해보다 14%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