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올해 개발부담금 16억3,200만원 징수…군 세입 8억6,200만원 확보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경기도 양평군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에 대한 조사와 징수 활동을 통해 올해 개발부담금 16억3,200만원을 징수했다고 15일 밝혔다.

군은 건축 인허가와 개발행위허가 등 각종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부과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납부 의무자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와 납부 독려를 통해 징수율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올해 징수액 가운데 군 귀속분은 8억600만원이다. 여기에 국가 귀속분에 대한 징수 수수료 약 5,600만원을 더하면 총 8억6,200만원이 군 세입으로 확보된다.

군은 앞서 2024년 개발부담금 51억원, 지난해 119억원을 징수했다. 올해 징수액을 포함하면 최근 3년간 총 186억3,200만원에 달한다.

국가 귀속분에 대한 징수 수수료도 2024년 1억7,800만원, 지난해 4억1,000만원을 각각 확보했다.

개발부담금은 토지 개발로 발생한 이익의 일부를 환수해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

일반적으로 도시지역에서는 990㎡ 이상, 비도시지역에서는 1,650㎡ 이상인 일정 개발사업이 부과 대상이며, 개발사업의 유형과 적용 기준에 따라 개발이익의 20~25%가 부과된다.

군은 경기 침체와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지방재정 여건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자체 재원 확보가 중요하다고 보고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부과 대상 사업의 누락을 방지하고 징수 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확보한 세입은 도로와 생활 기반시설 확충, 복지사업 등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전진선 군수는 "경기 침체와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이 이어지는 가운데 세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를 철저히 추진하고, 확보한 재원이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