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앞두고 대구시가 이전기관 임직원과 가족을 위한 대규모 정착지원책을 내놓으며 공공기관 유치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주택 취득세 100% 감면과 자녀 학교 전·편입학 확대,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보육·의료·문화시설 지원까지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것이 핵심이다.
대구시는 15일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해 정착지원, 주거, 교통, 보육, 교육, 의료, 문화·여가 등 7개 분야 20개 과제, 43개 지원계획안으로 구성된 종합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이전기관의 업무공간 확보에 그치지 않고 임직원과 가족이 대구로 생활 터전을 옮길 수 있도록 주거와 자녀 교육, 배우자 직장 문제까지 함께 해결하겠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주거와 교육 분야다.
대구시는 이전기관 임직원 자녀의 학교 정원 외 전·편입학 비율을 기존 2%에서 5%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135㎡ 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이전기관 임직원에게 취득세를 100% 감면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다만 취득세 감면은 관련 법령과 제도 정비가 필요한 과제로, 현재 확정된 혜택은 아니다.
배우자가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인사 운영 여건을 고려해 일방전입 등 인사교류를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가족 동반 이주를 가로막는 주거비와 맞벌이 부부의 직장 문제를 동시에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주거 분야에서는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생활 특성을 반영한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신혼부부를 위한 육아·보육시설, 청년층을 위한 공유오피스 등을 공공임대주택과 복합 조성하는 방식이다.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와 반환보증료 지원, 부동산 중개수수료 실비의 50% 지원, 무료 부동산 컨설팅, iM뱅크 전세자금대출 우대금리 제공 등도 지원계획에 담겼다.
교통 분야에서는 대구혁신도시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무게를 뒀다.
도시철도 3호선 혁신도시 연장을 추진하고 혁신도시 내 수요응답형교통체계(DRT)를 확대 운영하는 한편 도로 개선사업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대구시는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교통 수요의 특수성을 반영해 도시철도 연장사업 등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또는 요건 완화를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다만 도시철도 연장은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정부 협의와 사업성 검토 등 넘어야 할 절차가 적지 않다.
보육 분야에서는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와 직장어린이집 기관 부담금을 지원하고, 혁신도시 내 영유아 365일 24시간 돌봄센터를 추가 지정·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임직원과 가족을 위한 일·생활 균형 지원과 마음 건강 지원도 병행한다.
교육 분야에서는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학교를 연계한 특화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전문인력 양성, 재정 지원, 입학 특례 등을 추진 과제로 발굴했다.
일반고등학교 신설도 중앙부처와 관계 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다.
의료 분야에서는 대구가 보유한 4000여 개 의료기관과 6만여 명의 의료인력,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와 달빛어린이병원 등 의료 기반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대구시는 신생아 1000명당 신생아중환자 병상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고, 소아청소년 10만명당 소아청소년의원 수는 전국 2위라는 점을 정주 여건의 강점으로 내세웠다.
지역 의료기관과 협력해 이전기관 임직원에게 2차 건강검진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문화·여가 분야에서는 공공문화시설 공연 관람료 30% 할인과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50% 감면을 추진한다.
대구간송미술관과 오페라하우스, 삼성라이온즈파크 등 문화체육시설을 활용하고 혁신도시 내 공연·문화교육·생활체육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2028년 개장을 목표로 추진 중인 제2수목원과 대구대공원, 금호강과 신천 등 녹지·친수 공간도 정주환경의 강점으로 제시했다.
대구시는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은 신속하게 준비하고, 세제 혜택과 도시철도 연장처럼 중앙정부 협조가 필요한 사업은 관계 부처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다.
향후 이전 대상 기관이 확정되면 기관별 방문 설명회와 전담 지원창구를 운영해 이전 준비부터 정착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대구는 비수도권 최고 수준의 교통, 의료, 보육, 문화, 쇼핑 인프라를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전국 최고의 초·중등 교육환경과 합리적인 주거비, 쾌적한 주거환경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전기관 운영은 물론 임직원과 가족의 생활에도 불편이 없도록 작은 부분까지 세심하게 준비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