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종 이전 계획에 반발…신계용 과천시장, 국무총리 공관 앞 재차 1인 시위

[아이뉴스24 양찬희 기자] 신계용 경기도 과천시장이 국무총리 공관 앞에서 다시 1인 시위에 나섰다.

정부의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관내 대규모 주택공급 정책에 반대 입장을 밝히기 위해서다.

시에 따르면 신 시장은 지난 14일 낮 12시경 팻말을 들고 과천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에 시와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팻말에는 “과천정부청사·경마공원 이전도, 일방적 주택공급도, 시민 동의 없이 강행하지 마라”라는 문구가 담겼다.

이번 시위는 정부가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 대상과 추진 계획을 발표한 다음 날 진행됐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13일 공개한 브리핑에 따르면 정부는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44곳의 세종 이전을 추진한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는 행복도시법 개정 시기에 맞춰 이전 시점을 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회와 협력해 법무부 등의 세종 이전이 가능하도록 행복도시법 개정을 추진하고, 관계기관 협의와 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 이전 계획을 변경·고시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주요 정부 기관의 잇따른 이전에 따른 행정도시 기능 약화와 도시 공동화를 우려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 9월 10일 법무부 이전 반대 기자회견에서 이전 계획 재검토와 정부·과천시 간 공식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주택공급 계획에 대한 반대도 이어오고 있다.

시는 지난 9월 3일 시민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경마공원·국군방첩사령부 부지에 9800세대를 공급하는 계획의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신 시장은 지난 8일 국무총리 공관 앞에서 첫 1인 시위를 진행한 데 이어 이날도 정책 추진 과정에 시민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소도시에 수용 한계를 넘은 대규모 주택공급을 발표한 데 이어, 아무런 대책 없이 주요 정부 기관을 이전시켜 도시 기능을 파괴하는 정부의 일방적 정책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인구가 많지 않은 소도시라 하더라도 정부는 과천시민의 목소리를 존중해야 하며, 행정도시 기능 유지와 도시 공동화 방지를 위한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의원이 발의한 행복도시법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제출하고, 국회 방문을 통해 지역 의견 반영과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향후에도 시민들과 함께 정부 정책에 대한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