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학·장기결석 처리, 학교마다 달라선 안 된다”…경북교육청, 학적관리 기준 손질

“전학·장기결석 처리, 학교마다 달라선 안 된다”…경북교육청, 학적관리 기준 손질

초등학교 학적 업무 매뉴얼 현장 의견 수렴…복잡한 행정절차·반복 민원 개선
다문화·특수교육·학교폭력 등 부서 공동 참여…교사 업무 줄이고 학생 학습권 보호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초등학교 학적 업무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높이고 교직원의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6 초등학교 학적 업무 매뉴얼'에 대한 현장 의견 수렴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의견 수렴은 학적 관련 법령과 지침의 변경 사항을 점검하고, 학교에서 실제 업무를 처리하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례와 어려움을 매뉴얼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된다.

2026 초등학교 학적업무 매뉴얼 [사진=경북교육청]

특히 학생의 전출입과 재취학, 장기결석, 정원 외 학적관리 등에서 개별 상황에 따른 판단이 필요한 사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학교마다 규정을 해석하거나 적용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처리 절차와 유의 사항을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매뉴얼 개선에는 도내 초등학교와 교육지원청의 학적 업무 담당자뿐 아니라 경북교육청의 여러 관련 부서가 함께 참여한다.

다문화·탈북학생, 특수교육, 영재교육, 보건, 학교폭력, 대안교육, 취학 및 의무교육 관련 부서가 참여해 분야별 학적관리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이는 학적 문제가 단순한 행정기록 관리에 그치지 않고 학생의 교육환경과 지원체계 전반에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주요 검토 대상은 취학·전학·재취학 등 학적 변동에 따른 업무 처리 절차다.

장기결석 학생과 정원 외 학적관리 대상 학생에 대한 안내 내용도 점검한다.

또 귀국학생과 다문화학생, 특수교육대상학생 등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학생들의 학적 처리 기준을 살펴본다.

학교폭력 및 대안교육과 관련된 학적관리 절차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관련 법령과 지침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현장에서 추가적인 설명이나 구체적인 사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내용도 보완할 계획이다.

경북교육청은 특히 학교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질문과 복잡한 학적 처리 사례를 집중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업무 담당자가 관련 법령을 일일이 확인하거나 여러 부서에 문의하지 않더라도 매뉴얼을 통해 필요한 절차를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 내용을 구체화하겠다는 것이다.

학적 업무는 처리 과정에서 정확성과 신속성이 모두 요구되는 분야다.

특히 장기결석 학생의 학적관리나 재취학 절차는 학생의 학습권과 의무교육 이행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일관된 기준에 따른 업무 처리가 중요하다.

다문화학생과 귀국학생,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경우에도 학생의 상황에 맞는 안내가 이뤄져야 학적 처리 과정에서 불필요한 혼란을 줄일 수 있다.

이번 매뉴얼 정비가 학교 현장에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단순히 법령을 나열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 사례별 처리 방법을 쉽게 찾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다.

예를 들어 장기결석 학생의 학적관리 절차와 재취학 과정에서 필요한 확인 사항, 특수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의 학적 변동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경우 업무 담당자들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학교별로 발생하는 학적 관련 문의를 줄이고 행정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무엇보다 교직원의 반복적인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는 것은 학생 지도와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의견 수렴을 통해 학교별 학적 처리 기준의 차이를 줄이고, 복잡한 사례에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학생의 학적은 교육받을 권리와 직결되는 만큼 정확하고 일관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겪는 어려움과 개선 의견을 적극 반영해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학적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고, 교직원의 행정업무 부담을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