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홍지희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이 기준금리 인상에도 수도권 주택시장의 불안이 여전한 가운데 취약차주의 부실 위험까지 커지는 상황을 경계했다. 주택가격 상승 기대와 가계대출 증가 압력을 억제해야 하지만 높아진 금리가 취약부문의 채무상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한은이 13일 공개한 금통위 의사록에는 "8월 부동산 대책 이후 주택 가격 상승폭 축소에도 여전히 가격 상승 기대가 지속되는 등 수도권 주택시장이 아직 추세적 안정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압력도 다시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시스템의 취약성도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통위원들은 "금융 취약성지수(FVI)가 2분기까지 오름세를 보였고 계속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금리가 오르는 과정에서 취약부문의 부실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고 짚었다.
기준금리 인상의 배경에 금융불균형 억제 목적도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당시 다수 위원은 '금융안정 상황점검' 보고에 대해 금리 인상 배경과 금융 취약성의 흐름을 함께 설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금통위원들은 "기준금리 인상은 물가 상승 우려뿐 아니라 금융불균형 누증에 대한 측면도 있었다"며 "이런 취지가 잘 드러나도록 기술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
가계부채 비율이 하락하더라도 이를 금융안정의 신호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다수 금통위원은 "명목 GDP(국내총생산) 성장에 따른 가계부채 비율 하락이 가계부채 상황이 안정됐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꾸준한 디레버리징(deleveraging)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대외 커뮤니케이션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명목 GDP가 증가하면 가계부채 규모가 줄지 않더라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한 것이다.
금리 상승이 취약차주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점검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일부 금통위원은 "주요국 국채금리 상승 등 대외 요인 영향이 중요해지는 시기"라며 "차주의 채무상환 능력을 평가할 때 정책대출, 코로나19 당시 대출을 포함한 정부 지원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자영업자 부실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분석해 달라"고 제안했다.
/홍지희 기자(hjhkky@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