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재환 기자] 경기도지사 추미애는 13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간부급 인사 조정과 법인세 이양 건의는 심각한 재정 위기를 극복하고 도정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필수적 행정 조치라고 밝혔다.
추 지사는 조직 진단과 업무 평가를 거쳐 내년 1월 인사를 단행하고, 불교부 단체의 한계를 극복할 자주원 확보에 집중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2급부터 5급까지 간부급 인사가 조정된 배경을 묻는 이해식 국회의원(서울 강동을)의 질의에 대해 추 지사는 재정 위기 비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해명했다.
추 지사는 하반기 예산 편성과 재정 난 타개를 위해 전 업무를 제로베이스에서 평가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간부 공무원들의 양해를 구하고 업무 연속성을 유지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 조직 축소와 재편을 위한 조직 진단을 거친 뒤 도의회 승인을 얻어 내년 1월 정기 인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공직 사회의 사기 저하 우려에 대해 공감 뜻을 나타내면서도, 비상 재정 상황에서 급한 불을 끄기 위한 책임 있는 행정 절차임을 재차 강조했다.
업무 중복성을 제거하고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조직 재편이 완성되면 공직자들이 더욱 확고한 사명감과 자신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국세인 법인세의 5%를 광역지방세로 이양해 달라는 경기도의 제안에 대해서는 불교부 단체로서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정당한 요구라고 소명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가 도내 수많은 공장을 연결하는 도로, 용수, 전력망 등 신설 및 유지보수 예산을 막대하게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나며 복지 수요가 단시간에 급증하는 광역지방정부인 만큼,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개편하겠다는 국정과제 목표에 맞춰 적정한 세제 이양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재환 기자(kjh@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