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고용·주거·복지·금융으로 흩어진 청년 정책을 하나로 묶고 국무총리가 직접 컨트롤타워를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평택시병)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범정부 청년정책 통합체계와 인공지능(AI) 기반 청년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예산과 정책의 가짓수를 늘린다고 청년들의 정책 체감도가 저절로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도 청년정책 예산을 역대 최대인 43조3000억원으로 편성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7 청년성장 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도 내놨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정책의 부처 간 연계가 떨어지고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한 점도 언급했다.
김 의원이 든 사례는 목돈 마련 지원이다. 목적은 같아도 보건복지부 상품은 '복지로' 누리집에서, 금융위원회 상품은 시중은행 앱이나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상품은 '내일채움공제' 누리집에서 각각 신청해야 한다. 지원 대상과 소득 기준, 신청 시기도 다르다. 청년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을 한눈에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다.
김 의원은 "정부가 청년 한 사람의 현실을 보지 않고 부처별 사업의 수요자로 쪼개서 보고 있기 때문"이라며 "학업 중인 청년,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1인 가구 청년, 자녀가 있는 청년은 저마다 필요한 것이 다른데 하나의 획일적 집단으로 보다 보니 행정은 중복되고 부처 간 칸막이로 비효율만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안은 두 가지다. 첫째는 범정부 통합체계다. 지금도 국무총리 소속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있다. 하지만 심의·조정 기능만으로는 부처별 사업과 예산을 실질적으로 잇기 어렵다는 게 김 의원 판단이다. 김 의원은 "흩어진 청년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청년의 생애 전환을 하나의 경로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둘째는 AI 기반 통합지원 플랫폼이다. 청년이 소득과 가구 형태 같은 조건을 한 번만 입력하면 고용·소득·주거 분야별로 필요한 정책을 자동으로 안내받고 곧바로 신청까지 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AI 정부를 추진하는 만큼 흩어진 청년정책을 한곳에서 안내하고 신청까지 연결하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이 문제 삼은 건 청년의 생애 이행이 멈춰 선 현실이다. 국가데이터연구원의 ‘2025 청년 삶의 질' 보고서에 따르면 25~29세 미혼율은 2024년 92.2%다. 2000년(55.6%)보다 36.6%포인트 높아졌다. 같은 기간 30~34세 미혼율은 19.5%에서 66.8%로 뛰었다.
결혼과 출산도 늦어졌다. 초혼 연령은 2000년 남성 29.3세, 여성 26.5세에서 2024년 각각 33.9세, 31.6세로 올랐다. 첫째 아이를 낳는 평균 연령은 27.7세에서 33.1세로 5.4세 늦어졌다.
마음 건강도 위태롭다. 국무조정실의 '청년삶실태조사'에서 청년 10명 중 3명 이상이 번아웃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가장 큰 원인은 '진로 불안'(39.1%)이었다. 19~24세에서는 이 비율이 54.8%에 달했다. 업무 과중(18.4%), 업무에 대한 회의감(15.6%)이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불안한 진로와 일자리, 감당하기 어려운 주거비와 생활비 탓에 결혼과 첫 출산 시점이 계속 늦어지고 있다"며 "이는 청년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생애 이행을 '포기당하고' 있는 구조적 위기"라고 진단했다. 이어 "청년정책은 이제 부처별 칸막이를 그대로 둔 채 사업만 늘리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범정부 통합체계와 AI 기반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은 국무총리가 책임지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동 기자(citizenk@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