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민주 "시군단위 사업 폐기 위기 직면" vs 추미애 "재정위기 비상상황이라서~"

[아이뉴스24 김정수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재정위기' 선언에 쏠렸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도에서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도비 매칭 비율을 축소해 시군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점을 직격한 것.

이광희 의원은 13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시군보조사업 도비 매칭 비율을 최소 30%로 축소한다고 통보했다”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연천이나 가평 등 군 단위 사업은 폐기 위기에 직면할 것이다. 이 축소 방침을 통보하기 전 시장·군수와 협의를 거쳤냐”고 물었다.

이어 “경기도는 지방의원을 하면서 늘 모범적인 지방자치단체 경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걸 참조를 많이 하고 자부심을 가졌다"면서 "전임 민주당 도지사들이 모범을 보여 온 교통약자 이동 예산, 산후조리비 등에 자부심을 느꼈는데 이런 게 빠지면서 지방의회는 증액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추 지사는 협의할 시간이 없었다는 입장을 내놨다.

추 지사는 "전에 충분히 협의를 할 수가 없었다”며 "도정을 맡은지 100일이 됐는데 그전까지 경기도가 모범적으로 돌아가는 줄 알았다. 내가 도정을 맡아서 해보니까 이미 고름 덩어리가 요소마다 차 있었다"고 답했다.

이해식 의원은 늦어지는 경기도의 인사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정에서 성과를 내고 더 큰 정치인이 돼야 하지 않냐. 그러려면 직원들과 함께 도정을 운영해야 하는데 최근 2급에서 5급까지 인사를 안 했다. 이유가 있냐"고 물었다.

이어 “직급별 현황을 보면 5급에서 2급까지 1130명이 넘게 있다”며 “이들이 인사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게 얼마나 불안하겠냐.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 건 직원들 가슴에 불을 댕겨야 하는데 찬물만 끼얹고 있다”고 직격했다.

그려먼서 “직급별 현황을 보면 5급에서 2급까지 1130명이 넘게 있다”며 “이들이 인사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게 얼마나 불안하겠냐.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 건 직원들 가슴에 불을 댕겨야 하는데 찬물만 끼얹고 있다”고 직격했다.

답변에 나선 추 지사는 업무 연속성이라는 불가피성을 이유로 들었다.

추 지사는 “최근 6급에 대한 인사를 마쳤고 간부급 이하 인사를 하지 못한 이유는 재정위기 비상상황에서 업무를 누군가가 설명하고 도의회에 양해를 구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직을 축소하고 재편해야 한다”며 “그 다음에 도의회 승인을 얻어야 하고 내년 1월 정도에 인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