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정부가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추진과 반도체특별법 이행을 전담할 국장급 조직을 신설한다.
산업통상부와 행정안전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은 국장급 조직인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 신설이다. 반도체 산업정책부터 첨단 기술 경쟁력 강화,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 지원까지 전담한다.
지원단은 △반도체정책과 △첨단반도체과 △반도체생태계과 등 3개 과로 구성된다. 기존 반도체과는 반도체정책과로 개편하고, 첨단반도체과와 반도체생태계과를 새로 설치한다.
반도체정책과는 반도체 산업정책 기획과 제도 마련을 맡는다. 첨단반도체과는 첨단반도체 기술 경쟁력 강화를 담당한다. 반도체생태계과는 소부장 기업 지원과 산업 생태계 육성에 집중한다.
특히 지원단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한 대규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추진을 지원한다. 반도체특별법에 따른 신규 법정 업무도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운영한다.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과 지원 업무도 맡는다.
이번 개편은 반도체 산업의 투자 규모가 커지고 글로벌 기술 경쟁이 심화하면서 정부 차원의 전담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12월 산업자원안보실과 산업인공지능정책관을 신설한 데 이은 조직 보강이다.
인도와의 보다 긴밀한 산업·통상협력을 담당할 '인도통상협력과'도 신설하기로 했다.
지난 4월 한·인도 정상회담 이후 확대된 양국 간 경제협력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다. 당시 양국은 산업협력위원회 신설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협상 재개, 에너지·자원안보 협력 확대 등에 합의했다.
인도통상협력과는 국내 기업의 인도 시장 진출과 현지 사업 확대를 지원한다. 신규 투자·산업협력 사업 발굴과 현지 기업 애로 해소도 담당한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기존 석탄산업과를 석탄산업팀으로 전환하고, 첨단민군협력과를 제조산업정책관에서 첨단산업정책관으로 이관한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정원은 20명 늘어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반도체는 인공지능(AI), 자동차, 가전 등 모든 산업에 필수 공급망이며 대한민국 수출의 약 50%를 차지하는 국가 경제 핵심산업"이라며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을 통해 메가프로젝트 등 기업의 투자와 기술혁신을 뒷받침하고 반도체 경쟁력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인도통상협력과를 중심으로 정상회담에서 마련된 협력의 모멘텀을 우리 기업의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권서아 기자(seoahkwo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