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산림 규제개선 위한 현장 의견 수렴

[아이뉴스24 최영 기자] 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12일 함양국유림관리소에서 산림복지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부지방산림청과 함양국유림관리소, 함양군청, 산림복지전문업 운영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규제개선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논의했다.

주요 개선 사례로는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발급방법 개선, 정책자금 신청 가능 거리 제한 확대, 귀산촌 창업 정책자금 사후관리 기준 완화, 산림 인접 건축물의 산림재난 위험성 검토 제도 도입 등이 소개됐다.

서부지방산림청은 이날 수렴한 의견을 관계부서와 공유하고 향후 규제개선 과제 발굴과 현장 지원 방안 마련에 활용할 계획이다.

김인천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실효성 있는 규제개선은 현장의 불편을 살피는 데서 시작된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