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올해 개인정보 유출 신고가 8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규모를 넘어섰다. 그런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현장조사를 벌인 사건은 신고 건수의 6%에도 미치지 못했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부산 북구을)이 개인정보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접수된 개인정보 유출 신고는 579건이다. 지난해 연간 447건보다 132건(29.5%) 많다.
같은 기간 개인정보위가 현장조사를 한 사건은 9월 말 기준 33건에 그쳤다. 올해 신고 건수의 5.7%다. 개인정보위는 신고 사건에 대해 먼저 자료제출 요구 등 서면조사를 하고, 시급성과 중대성, 현장 확인 필요성을 따져 순차적으로 현장조사를 한다고 설명했다.
신고는 해마다 늘었다. 지난해 447건으로 2024년(307건)보다 크게 늘었다. 2023년은 318건, 2022년은 167건이었다.
증가세를 이끈 건 해킹이다. 민간 기업의 해킹에 따른 유출 신고는 올해 상반기에만 199건이었다. 지난해 연간(232건)의 85.8%에 이른다. 2024년 135건, 2023년 136건, 2022년 47건과 비교하면 증가 폭이 뚜렷하다. 지난해 전체 유출 신고 447건 가운데 해킹으로 인한 신고는 276건(61.7%)이었다.
해킹 수법이 지능화·대형화하는 상황에서 서면조사 위주의 대응으로 침입 경로와 보안 취약점, 피해 확산 가능성을 제때 파악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나온다.
금융권 사례가 대표적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7월 롯데카드에 업무정지 1.5개월과 과징금 50억원을 부과했다. 롯데카드는 지난해 해킹으로 고객 297만명의 신용정보가 유출됐다. 금융당국 검사에서는 보안 패치 미실시, 암호화 의무 위반, 백신 소프트웨어 미설치 등 기본적인 보안관리 부실이 드러났다. 개인정보위도 롯데카드에 별도 제재를 의결했다.
현장조사를 하지 않은 사건 가운데 금융회사처럼 민감한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다루는 곳이 얼마나 되는지, 현장 확인이 늦어지는 사이 추가 피해가 생긴 사례는 없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원은 "국민의 금융정보와 개인정보가 해커들의 표적이 되고 있는데 감독당국이 서류만 들여다보다 피해 확산을 막을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며 "이재명 정부는 사고가 터진 뒤 제재하는 뒷북 행정에서 벗어나 금융권을 포함한 고위험 기관의 현장조사와 사전 예방체계를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동 기자(citizenk@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