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기 "방발기금서 언중위 지원 중단하고 지역방송 지원 확대해야"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지역방송 프로그램 편성 축소 실태를 지적하며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언론중재위원회 운영비 지원은 중단하고, 지역방송 제작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주MBC의 주간 지역 프로그램 편성 시간은 2016년 1455분에서 2026년 1300분으로 10.7% 감소했다. 뉴스 외 프로그램 종류도 15개에서 11개로 줄었다.

광주방송(KBC)의 일평균 자체 제작 본방송 시간도 같은 기간 198.5분에서 124.3분으로 37.4% 감소했다. 아침 지역뉴스 'KBC 모닝와이드'는 회당 50분에서 20분으로 축소됐다.

방발기금의 재정 여건도 악화됐다. 기금 예치금은 2021년 1880억원에서 2025년 279억원으로 약 85% 감소했다. 누적 차입액은 약 1조8000억원에 달한다.

반면 과방위 소관이 아닌 아리랑국제방송·국악방송 ·언론중재위원회에 2025년까지 투입된 방발기금은 총 1조 873억600만원이다. 지역·중소방송 누적 지원액은 520억원으로, 이들 지원액을 합한 금액과 비교할 때 4.6%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방발기금의 세 기관 지원 문제를 지적해 아리랑국제방송과 국악방송 지원 예산이 올해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일반회계로 이관됐으나, 확보된 여유재원이 지역방송 지원 확대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언론중재위원회 운영비에는 올해 148억원이 지원됐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157억원이 편성됐다. 이 의원은 소관 기관이 아닌 곳에 기금이 투입되는 동안 지역방송 지원은 충분히 확대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소관 기관도 아닌 곳에 1조원 넘게 지원하면서 정작 지역방송은 어려움에 내몰리고 있다"며 "지역방송 지원 예산 확보 등 실질적인 지원 확대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