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재환 기자] 경기도 파주시는 성매매집결지 해체 이후의 지역 재편과 공간 전환을 시민 숙의 방식으로 결정하기 위해 지난 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성매매집결지 생활·공간 전환 시민공론장 운영위원회 발대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운영위원회 출범을 시작으로 시민참여단 숙의와 토론을 거쳐 연말까지 사회적 합의를 담은 시민권고문을 마련할 방침이다.
성매매집결지 생활·공간 전환 시민공론장은 집결지 폐쇄 이후 당사자의 생계전환과 주변 상권회복, 적법한 재산권 보장, 공간 활용 방안 등을 시민의 숙의를 통해 논의하는 절차다.
공론장 운영을 총괄하는 운영위원회는 총 21명으로 위촉됐으며 주민 등 이해관계자 7명, 시민사회 관계자 5명, 전문가 7명, 언론인 1명, 총괄대표 1명으로 구성됐다.
운영위원회는 공론장의 운영 원칙과 핵심 의제, 토론 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전체 공론 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손배찬 파주시장은 발대식에서 "성매매집결지 문제는 파주시가 오랜 시간 마주해 온 과제로, 공론장을 도입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공정성에 있다"라며 "시민의 예산이 수반되는 사안인 만큼 일부의 요구만을 반영해서는 시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말했다.
손 시장은 이어 "시민이 판단의 주체가 되어 이해관계자와 시민사회가 함께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에 이르는 것이 공론장을 여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공론 논의 범위는 폭넓게 열어두되 법적·행정적 한계를 고려해 성매매 영업의 합법화나 재개, 불법영업 묵인, 불법수익 보상, 위법행위 면책 등은 공론 대상에서 엄격히 제외한다.
반면 당사자의 자립 지원과 주변 지역 상권 활성화, 해체 부지의 용도 전환 방식 등은 핵심 논의 의제로 다뤄진다.
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익명 참여를 허용하고 직접 출석이 어려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서면 등으로 반영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시는 이달 중순부터 권역별 시민설명회를 열고 시청 누리집에 소통 공간을 개설해 주민 이해도를 높일 예정이다.
내달 11월 초까지 의제를 최종 확정한 뒤 50~100명 규모의 시민참여단을 모집·선발하고, 오는 12월 두 차례의 시민토론회를 거쳐 연말까지 시민권고문을 작성할 계획이다.
제출된 권고안을 바탕으로 시는 오는 2027년 2월 말까지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검증단을 구성해 실제 정책 반영 여부를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파주=김재환 기자(kjh@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