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영업 자격이 취소된 연합형 휴대폰 판매점이 다른 매장의 전산을 빌려 영업을 이어가는 등 규제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판매 책임제 확대와 유통망 관리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미통위 국정감사에서 연합형 판매점이 최근 2년 새 3배로 늘어 750곳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연합형 매장의 사전승낙 취소는 255건에 달했다. 사전승낙은 이동통신 판매점이 영업하기 위해 받는 자격이다.
김 의원은 "사전승낙이 취소된 판매점이 같은 연합망의 다른 매장 전산을 빌려 버젓이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며 "판매점은 거대한 연합망으로 움직이는데 정부 규제는 여전히 개별 판매점 중심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계약한 매장과 개통 서류에 기재된 매장이 달라 분쟁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문제도 제기했다. 서울 매장에서 계약했는데 서류에는 인천 매장이 기재되는 식이다.
김 의원은 "소비자의 신분증과 민감한 가입 정보가 메신저 등을 통해 다른 점포로 무단 전송되고 있다"며 "신분증 스캐너를 우회하는 미인가 프로그램까지 사용돼 경찰 수사도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판매점이 할인 혜택을 내세워 월 10만원대 요금제와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을 요구하는 문제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가맹 본사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대규모 모객 행위를 하고 시세표를 내려보내면서 판매점의 영업을 실질적으로 좌지우지한다"며 "적발되면 개별 판매점만 처벌받고 본사는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판매 책임제를 확대하고 위반 사항도 더 적극적으로 적발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관련 연구반을 가동하고 있으며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기를 고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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