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영 "방송산업 위기인데 방발기금 부담 그대로⋯징수체계 개편해야"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방송시장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온라인 플랫폼 등을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기존 방송사업자의 수익성이 악화하고 있지만,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부담체계는 과거 시장구조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방송시장은 OTT·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지만, 기존 방송사업자들은 여전히 과거의 시장환경을 기준으로 설계된 규제와 기금 부담을 지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방송사업자의 방발기금 분담금은 2022년 1926억원에서 2025년 1568억원으로 약 19%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인터넷TV(IPTV) 3사의 분담금은 696억원에서 762억원으로 증가했다. 전체 분담금에서 IPTV가 차지하는 비중도 약 49%로 확대됐다.

방송사업자의 수익성도 악화하고 있다. 지상파 광고매출은 2015년 1조9000억원에서 2025년 8000억원으로 약 58% 감소했다. 전체 방송사업매출은 지난해 약 18조6000억원으로 3년 연속 줄었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케이블TV)의 경영 악화가 두드러졌다. SO의 방송사업매출은 2017년 2조1307억원에서 2025년 1조6399억원으로 약 23% 감소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3486억원에서 451억원으로 약 87% 급감했다.

2024년에는 SO의 영업이익이 148억원에 그친 반면 방발기금 분담금은 239억원으로 영업이익을 웃돌았다. 그럼에도 SO의 방발기금 징수율은 2017년 이후 9년째 1.5%로 유지되고 있다. 이에 반발한 SO 13개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유료방송사업자와 OTT 간 규제 불균형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유료방송은 허가·승인과 요금·채널 규제를 적용받지만 OTT는 상대적으로 규제 부담이 적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최소채널상품과 결합상품 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방송·미디어 사업자 간 인수합병(M&A) 관련 규제와 인허가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