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윤 기자] 해양수산부와 산림청이 최근 5년간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정 우선구매 목표를 한 차례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산하기관에서도 구매 실적이 지속적으로 저조해 공공기관의 법적 의무 이행을 위한 개선책 마련이 요구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도 화성시 갑)이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2-2026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실적'을 분석한 결과, 해양수산부와 산림청은 2022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법정 구매 목표에 미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연간 총구매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에 사용해야 한다. 법정 구매 목표비율은 2024년까지 1%였으며, 2025년부터 1.1%로 상향됐다.
산림청의 연도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은 2022년 0.657%, 2023년 0.496%, 2024년 0.475%, 2025년 0.75%, 2026년 0.321%로 나타났다.
5년간 전체 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은 0.52%로 법정 목표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올해 구매비율은 최근 5년 가운데 가장 낮았다.
산림청 산하기관별 실적에서는 차이가 나타났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과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5년 연속 법정 구매 목표를 달성했다. 올해 8월 기준 구매비율도 각각 2.01%, 1.59%로 목표치를 웃돌았다.
반면 한국임업진흥원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법정 구매 목표 대비 109~193%의 이행률을 기록했으나 올해는 구매비율 0.66%, 이행률 40%로 떨어졌다.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는 최근 5년 중 4년간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구매비율은 2023년 0.14%, 2024년 0.09%에 그쳤으며 2025년 1.58%로 일시적으로 개선됐지만 올해 다시 0.13%로 하락했다.
해양수산부 역시 상황은 비슷했다.
해수부 본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은 2022년 0.37%, 2023년 0.31%, 2024년 0.66%, 2025년 0.57%로 집계됐다. 올해 9월 기준 구매비율은 0.18%에 머물렀다.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의 목표 미달 사례도 증가했다.
법정 구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기관은 2022년 17곳 중 6곳, 2023년 7곳, 2024년 6곳, 2025년 7곳이었다. 올해 9월 기준으로는 전체 18곳 가운데 14곳이 목표에 미달했다.
산하 공공기관 전체의 구매비율도 2022년 1.06%에서 2025년 0.68%, 올해 0.47%로 하락했다.
특히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한국어촌어항공단은 5년 연속 법정 구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연도별 구매비율은 0.05~0.12%, 한국어촌어항공단은 0.05~0.17% 수준에 그쳤다. 5년간 합산한 구매 목표 대비 이행률도 각각 8.3%, 13.2%에 불과했다.
부산항만공사는 2022년 2.83%였던 구매비율이 2024년 0.17%로 급락했으며, 올해도 0.34%에 머물렀다. 해양환경공단 역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연속 목표에 미달했고 올해도 목표치를 충족하지 못했다.
반면 여수광양항만공사와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은 최근 5년간 매년 법정 구매 목표를 달성해 대조를 이뤘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는 공공기관의 구매력을 활용해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와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정부 부처와 일부 산하기관에서 목표 미달이 반복되면서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 의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는 장애인의 일자리와 자립을 위한 법적 의무"라며 "정부 부처가 모범을 보이기는커녕 5년 내내 목표를 채우지 못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달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기관별 이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2026년 구매 실적은 연간 확정치가 아닌 중간 집계로 산림청 산하기관은 8월, 해양수산부 및 산하기관은 9월 기준이다. 따라서 올해 최종 법정 목표 달성 여부는 연말 실적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화성=이윤 기자(uno29@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