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통신사 부가서비스 '해지 7단계'?⋯방미통위 "심기일전해 살필 것"

[아이뉴스24 안세준·서효빈 기자]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이동통신 3사의 유료 제휴 부가서비스 가입·해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용자 불편과 관련해 12일 "방송·통신 행정 공백이 있다 보니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며 "심기일전해 살피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통사 제휴 부가서비스의 복잡한 해지 절차와 유료 가입 유도 문제에 대한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서 의원은 지난해 7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 이후 단말기 구입비는 줄었지만 통신요금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분석을 제시하며 제휴 부가서비스 문제를 제기했다.

서 의원은 "2022년에 비해 부가서비스 수는 약 80% 증가했고 제휴 사업자 수도 증가했다"며 "비용은 크게 들지 않으면서 매달 고정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용자가 유료 서비스에 가입하도록 유도하거나 해지 절차를 복잡하게 만드는 다크패턴 문제에 대해 거론했다.

그는 "가입은 클릭 한 번으로 가능하고 해지는 7단계를 거쳐야 한다. 저도 한번 해보니까 해지를 할 수가 없었다. 이걸 방치를 해서는 안 된다"며 "2022년부터 제휴 부가서비스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사전 실태 점검을 하지 않았다. 대책을 마련해 실태 점검하고 보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지적에 굉장히 공감한다"며 "방송·통신 행정 공백이 있다 보니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기일전해서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다크패턴 관련 유사 사례들이 과거 방송통신위원회 당시에도 지적되거나 권고된 사례가 있는 것 같다"며 "통신 3사로부터 최근 3년간 제휴 부가서비스 운영 현황을 제출받아 검토하고 필요하면 공정위와 함께 살펴봐 달라"고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와 협력해 이 부분들에 대해 민생 불편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한 지원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서 의원은 "지역 케이블TV와 지역 민영방송은 뉴스나 재난방송, 지역정보 반영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는데 정부 예산은 한쪽은 지원이 가능하고 한쪽은 불가능하다"며 "오히려 정부 지원이 없는 케이블TV의 방송발전기금 부담률이 더 높다.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문제의식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이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 통합 미디어법 제정 등 입법적 노력들을 종합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