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민선 9기 출범 100일을 넘긴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까지 잇따른 검증대에 오른다.
11일 국회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는 각각 15일과 19일 서울시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국감에서 주요 쟁점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주택 정책이다. 최근 서울 집값과 전월세 가격 상승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택공급 확대 방식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의 입장차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2031년까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통해 31만 호를 착공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 시장은 최근 서울·수도권 주택 인허가 증가 역시 서울시가 지난 5년간 추진한 정비사업 정상화의 결과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반면 정부는 주택공급 방식과 가용부지 활용 등을 놓고 서울시와 이견을 보여왔다. 용산공원 일부 부지의 주택공급 활용 가능성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 권한의 자치구 이양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국감에서는 서울시가 제시한 정비사업 공급 목표의 실현 가능성과 인허가·착공·입주로 이어지는 공급 과정,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 공조 방안 등이 쟁점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오 시장의 역점사업인 한강버스도 주요 쟁점으로 거론된다. 지난해 국감에서 운항 속도와 안전성, 경제성 등이 논란이 됐다면 올해는 실제 운항 실적을 바탕으로 이용객 규모와 운항결손금, 재정지원의 적정성 등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질의가 예상된다.
GTX-A 철근 누락·개통 지연 등 국감 핵심 쟁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철근 누락 문제도 이번 국감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삼성역 지하공간 공사 현장의 일부 기둥에서 철근 누락 사실을 확인한 뒤 안전점검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보강 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보강공법 결정과 공사 일정, 개통 지연에 따른 운영손실 보전금의 책임 소재 등을 둘러싸고 시와 국토교통부 간 입장차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개통 지연에 따른 운영손실 보전금의 책임 소재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운영손실금을 서울시에 구상 청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서울시는 손실 발생 원인과 귀책 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시의 책임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철근 누락에 따른 책임과 추가 점검 및 의사결정 지연으로 발생한 비용을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철근 누락 문제는 지난 7일 국토위의 국토부 국감에서도 거론됐다. 당시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철근 누락 보강 부위에 대한 하자 책임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는 안전진단과 보강공법 등을 검토한 뒤 공사와 열차 운행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도 정부와 서울시 간 입장차가 뚜렷한 현안으로, 이번 국감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서울시는 도심 활성화와 노후 지역 정비를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인 종묘 경관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기 위한 세계유산영향평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 밖에도 서울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편과 TBS 정상화, 손목닥터9988 등 주요 시정 현안이 국감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11월 시의회 첫 행정감사...민주당 국회·서울시당·시의회 '3각 공조'
11월에는 제12대 서울시의회 출범 이후 첫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돼 있다. 현재 시의회는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전체 118석 가운데 민주당이 80석, 국민의힘이 38석을 확보하면서 여소야대 구도로 운영되고 있다.
시의회 민주당은 지난 1일 행정사무감사 종합상황실을 꾸리고 주요 시정사업에 대한 검증 준비에 착수했다. 한강버스와 신속통합기획·모아타운, 세운4구역, 서소문고가 붕괴, GTX-A 철근 누락 등을 중점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민주당은 국회와 서울시당, 시의회 간 '3각 공조체계'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국감과 행감에 공동 대응하고 상임위원회별 중점과제에 책임의원을 배치해 주요 현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행감 이후에는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 심사가 이어진다. 국감과 행감에서 제기된 사업별 문제와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이 예산심사 과정에서도 논의될 수 있어 오 시장의 주요 역점사업에 대한 재정 투입 규모와 추진 방식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오 시장의 민선 9기 핵심 청년 정책인 '청년 AI 성장권' 지원사업도 시의회 행감과 내년도 예산심사에서 다시 논의될지 주목된다. 앞서 서울시는 청년 50만 명에게 생성형 AI 이용권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9월 추가경정예산안에 시범사업비 56억 2500만원을 편성했지만, 민주당이 다수인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당시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미완료와 지원 대상 산정 근거 부족, 수요조사 시점 등을 문제 삼았다. 이에 오 시장은 "청년 정책에 여야가 어디 있느냐"며 반발하면서도 시의회를 계속 설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한빈 기자(gwnu20180801@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