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윤 기자] 진보당 손솔 국회의원이 국민의힘 김태규 국회의원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질의 방해 논란과 관련해 공개 사과를 촉구했다. 손 의원은 김 의원의 이른바 '부엉이바위' 발언과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의 내란 관련 발언도 문제 삼으며 법사위원으로서의 자격에 의문을 제기했다.
손 의원은 9일 입장문을 통해 “남 탓 전에 본인부터 돌아보라”며 “김태규 의원은 저에게 사과하는 것이 먼저”라고 밝혔다.
논란은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불거졌다.
당시 손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상대로 증인 선서 거부와 대법관 장기 공백 사태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이 고성으로 발언에 개입하면서 여야 의원 간 충돌이 발생했다.
손 의원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질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발언을 이어갔으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연상시키는 '부엉이바위'라는 표현까지 사용했다.
이에 손 의원은 위원장에게 질의 방해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고 김 의원은 위원장의 경고에도 발언을 이어가다 결국 발언권을 정지당했다.
손 의원은 국회법 제147조를 근거로 김 의원의 행동이 국회의 기본적인 회의 질서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조항은 의원이 회의 중 함부로 발언하거나 소란한 행위로 다른 사람의 발언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손 의원은 “국정감사 질의는 의원 개인의 것이 아니라 국민이 위임한 감사 권한”이라며 “동료 의원의 질의를 방해한 것은 국민의 질문을 가로막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사과하기보다 다른 의원과 법사위원장의 책임을 거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김태규 의원은 저에게 사과하는 것이 먼저”라며 “다시는 동료 의원의 질의를 방해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의 과거 발언을 둘러싼 논란도 다시 제기했다.
손 의원은 김 의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행위를 두고 '내란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발언한 점을 거론하며 헌법과 법률을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서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2일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 의원은 “전두환 일당의 행위가 반란이자 내란이라는 것은 이미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사실”이라며 “판결도 역사도 부정하는 사람이 헌법과 법률을 다루는 법제사법위원회에 앉아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내란을 내란이라 말하지 못하는 사람, 동료 의원의 질의조차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은 법제사법위원의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논란은 국정감사 과정에서 의원의 질의권 보장과 회의 질서 준수 문제를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수원=이윤 기자(uno29@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