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도수화 기자]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논란을 비롯해 금융권 연쇄 해킹 사고와 가계대출 총량 규제 등 주요 현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레버리지 ETF 도입 경위와 투자자 피해에 대한 책임 소재를 놓고 집중적인 질의가 이어졌다.
이날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청와대의 지시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도입한 게 아니냐는 야당 의원들의 의혹 제기에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도입 경위를 묻는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청와대의 지시는 없었다며 "도입 근거는 시행령 개정이고, 시행령 개정은 금융위 소관"이라고 했다. 이후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이 비슷한 의혹을 제기하자 "여러 의견을 고려해 결정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해외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투자할 수 있는데 국내에서는 왜 막느냐며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고도 말했다.
레버리지 ETF 투자로 개인투자자들이 약 54조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분석한 해외 투자은행(IB) 보고서에 대해서는 분석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공식적인 분석이 아니라 트레이딩 부서의 비공식 시장 논평으로 알고 있다"며 "대상 자체도 단일종목 레버리지만이 아니라 전체 레버리지형 상품과 해외 상장 상품까지 포함돼 범위가 너무 넓다"고 지적했다.
다만 "도입 취지와 다르게 결과적으로 여러 상황을 만든 데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관련 상황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사과했다.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캐피탈사 등 2금융권으로 확산한 해킹 사태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은 금융위가 해킹 사고 이후 금융권에 배포한 보안 점검 체크리스트의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침해 시도 및 피해가 있었는지 점검했는가라는 항목에 기준이 3개월인지 1년인지 정해진 기간이 없다"며 점검 기준의 모호성을 문제 삼았다.
이에 이 위원장은 "이번 사태로 금융회사들이 자체적으로 신속하게 추가 점검을 하도록 한 것"이라며 "12개 항목 외에도 금융회사들이 추가 점검을 할 예정이며 이를 보고받은 뒤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겠다"고 답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한 고강도 대출 규제의 실효성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위원장은 "당시 강남 지역의 고가주택이 전체 집값 상승을 견인하는 상황이었다"며 6억원 대출 한도 규제가 집값 상승세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무과실책임제도와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대해서도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는 2003년 카드대란 당시 발생한 부실채권에 대해 20년 넘게 추심이 이어진 '상록수 채권' 논란도 다뤄졌다.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카드대란 당시 신용불량자의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해 10개 금융기관이 출자해 설립한 회사다.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IBK기업은행이 상록수 지분 10%를 보유하면서 올해까지 19년간 한 해도 빠짐없이 배당을 받았으며 한국산업은행은 수탁사로서 23년간 84억원의 수수료를 받은 사실을 공개했다.
이에 장민영 기은 행장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부족했다"고 답했다. 박상진 산은 회장도 "너무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상록수 채권을 현 정부의 배드뱅크인 새도약기금을 통해 매입·정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23년 동안 계속해서 추심한다는 것 자체가 사회적 책임 등 여러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며 "상록수 측을 다시 설득해 전부 새도약기금이 매입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수화 기자(dosh@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