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널뛰기' 대출총량 도마⋯이억원 "가계부채 높아 규제 필요"

[아이뉴스24 도수화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가 단기간에 변경되면서 실수요자들의 혼란을 초래했다는 지적에 대해 "가계부채 수준이 워낙 높기 때문에 총량관리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불과 4개월 만에 두 배로 상향한 배경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한 의원은 금융위가 지난 4월 1일 발표한 2026년 가계부채 관리방안에서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경상성장률 전망치의 절반 이하인 1.5%로 설정했다가, 8월 13일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종합대책에서 3%로 상향한 점을 문제 삼으며 '널뛰기'라고 비유했다.

특히 지난 7월 일부 은행의 가계대출 연간 한도가 조기에 소진되면서 주택담보대출과 집단대출 접수가 잇따라 중단되는 등 실수요자들의 대출 이용에 차질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현장에서 대출 오픈런이라는 부작용이 커지고 나서야 뒤늦게 목표를 고친 것 아니냐"며 "4개월 만에 목표를 두 배로 바꾼 것은 단순한 미세 조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부채) 목표를 설정할 때 주택 공급이나 실수요자들의 대출 수요를 충분히 예측하지 못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상황변화가 나타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잦은 대출 규제 변경으로 금융소비자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의원은 국제통화기금(IMF)의 거시건전성 정책 자료를 인용해 2004년부터 2024년까지 국내 주택 관련 대출 규제가 30차례 변경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