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올해 수도권 주택 착공 목표인 26만8000호를 모두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핵심 부동산 대책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착공 실적이 목표에 크게 못 미치면서 공급 차질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홍 장관은 서울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최근 3년간 누적된 공급 부족을 꼽으면서도 연말까지 집값 상승폭은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홍 장관은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수도권 주택 착공 실적을 지적하자 "공급 목표량이 당초 국가에서 계획한 것보다는 약간 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이라며 "100% 계획 물량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80~88% 정도는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26만8000호의 80~88%는 약 21만4000~23만6000호로, 당초 목표보다 약 3만2000~5만4000호 부족한 수준이다.
국토부가 지난 9월 말 발표한 8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 착공 목표 26만8000호 가운데 8월까지 누적 착공 물량은 8만6739호에 그쳤다. 연간 목표의 32.4% 수준으로, 목표를 모두 채우려면 남은 기간 18만261호를 추가로 착공해야 한다. 홍 장관은 4분기에 착공 물량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면서도 계절적 요인을 고려하더라도 목표 100% 달성은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 집값에 대해서는 공급 부족과 투기 수요가 함께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홍 장관은 최근 3년간 주택이 적절히 공급되지 않아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했다며 "공급 부족으로 인한 2~3년간의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남3구와 용산구는 주택가격이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다른 지역도 상승률이 둔화하고 있다며 연말까지 서울 집값 상승폭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연장이나 추가 지정 여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홍 장관은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청약경쟁률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출 규제와 관련해서는 가계부채 관리 차원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국토부가 단독으로 결정할 사안은 아니며 금융위원회와 세제 당국 등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급 확대를 위한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도 강조했다. 용산공원 반환부지 활용과 관련해 서울시와 기존 협의 사항을 우선 추진하면서 실무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탄천물재생센터 부지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하수처리시설 이전 등에 시간이 필요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청년·신혼부부 대상 비아파트 공급의 주거상향 효과는 아직 충분히 확인하지 못했다며 향후 용역을 통해 아파트 이동 기간과 규모 등을 추적하겠다고 했다.
가덕도신공항은 공사비 문제로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건설사와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공사비 상승에 따른 사업 지연 가능성을 지적하자 홍 장관은 "해당 건설업체와 계약 부서가 같이 MOU를 체결하든지 해서 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지속되도록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총사업비 지침 변경을 검토했던 상황을 언급하면서 국회에는 관련 입법의 신속한 처리를 설득하고 건설업체에도 믿음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수도 완성도 정부의 주요 국토정책 방향으로 제시됐다. 홍 장관은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 완전 이전을 포함한 세종 행정수도 완성이 정부 목표라는 데 동의하고, 이를 위해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관련 법안은 국회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돼 있으며, 홍 장관은 여야 의원들과 협의해 법안 통과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겠다고 말했다.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지역 특성과 발전 방향을 고려해 추진하고 연내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아직 이전 대상 기관이나 입지가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지역 여건에 맞고 발전에 부합하는 기관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전 대상 기관과 지역 간 협의는 이전 대상과 입지가 어느 정도 확정된 뒤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한얼 기자(eol@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