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픽은 글로벌이, 비용은 국내?⋯최형두 의원 "공정한 비용 분담 필요"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7일 "트래픽은 글로벌 플랫폼이 발생시키는데 그에 따른 인프라 비용은 통신사업자와 국민이 부담하는 구조"라며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공정한 비용 분담을 주장했다.

이날 최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인터넷 데이터 트래픽 순증가량의 99%가 구글·넷플릭스·메타 등 해외 콘텐츠·플랫폼 사업자(CP)에서 발생했다.

최 의원은 "국내 인터넷 트래픽 증가 대부분을 글로벌 CP가 유발하고 있다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망 증설·운영 비용이 얼마인지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며 "트래픽은 글로벌 플랫폼이 발생시키는데 그에 따른 인프라 비용은 통신사업자와 국민이 부담하는 구조라면 디지털 생태계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에 따르면 구글의 국내 일평균 인터넷 트래픽 비중은 2021년 27.1%에서 2025년 34.81%로 늘었다. 2025년 기준 넷플릭스 6.23%, 메타 4.72%를 더하면 글로벌 3사의 국내 트래픽 비중은 45.76%에 달한다.

최 의원은 기존 연구자료와 공개자료를 토대로 국내 트래픽의 약 35%를 차지하는 글로벌 플랫폼 1개사가 망 이용대가와 법인세, 인앱결제 수수료, 콘텐츠 산업 관련 비용 등을 합쳐 연간 1조2268억원 이상 기회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추산했다.

최 의원은 "한국에서 사업해 막대한 트래픽과 수익을 창출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기여도 함께 부담하는 것이 공정한 디지털 생태계의 출발점"이라며 글로벌 플랫폼의 국내 트래픽과 경제활동 규모, 망 비용, 산업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정부 차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