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성훈 인천시교육감, “내국세 20.79% 교부금 개편 재검토해야”… 인천 의원들과 맞손

[아이뉴스24 김도은 기자]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이 7일 여의도에서 인천 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개편안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허종식·송영길·김교흥·유동수·맹성규·이용우·김남준·모경종 의원과 조택상 지역위원장이 참석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환경 조성에는 교육재정이 필수적”이라며 현행 내국세의 20.79%가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축소 개편하려는 시도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3일, 내국세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자동 배분하며 54년간 유지되어 온 현행 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산식을 적용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편안은 전년도 교부금에 최근 3년 연평균 경상성장률을 곱하고, 여기에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해 교부금 규모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인천시교육청은 이 같은 방식이 시행될 경우 전국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액이 110조8000억원에서 78조9000억원으로 약 31조9000억원, 28.8%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런 기조 속에서 교육계 역시 "54년간 유지되어 온 교육재정의 근간을 흔드는 졸속 개편"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간담회 토론에서도 참석 의원들은 지방교육재정 수호 필요성에 한목소리로 뜻을 모았다. 이어 ▲지역별 학교 신설 ▲안전한 통학로 조성 ▲노후 시설 환경 개선 등 현장 밀착형 정책 과제를 제안하며 다각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도 교육감은 “의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해 지역 현안들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겠다”며 “지역 국회의원과의 소통·협력 체계를 지속해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