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서비스도 지역 차별”…청주가정법원 설치 서둘러야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공정한세상과 청주시여성단체협의회가 충북 청주가정법원 설치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즉각 심의와 연내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두 단체는 7일 청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은 강원·제주와 함께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이라며 “지역에 따라 사법 서비스가 차별 받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국회 법사위가 청주가정법원 설치법안보다 늦게 발의·상정된 전주가정법원 설치법안을 지난 2월 통과시킨 반면, 청주 법안은 안건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청주지방법원이 처리하는 가사사건 규모는 이미 가정법원 설치 기준을 넘어섰고, 소년·가정·아동보호 사건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며 “전문 법관과 조사관, 복지 인력이 연계된 가정법원 설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두 단체는 “국회가 충북도민의 정당한 요구를 계속 외면한다면, 시민사회·여성계·법조계 등과 연대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