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조직을 개편하면서 전부 ‘내 사람들’을 갖다 넣는 것 아니냐”
“그러면 윤석열 검찰을 갖다 써야 되겠다는 말씀입니까”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수성구갑)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대범죄수사청의 출범 준비와 지휘부 인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놓고 정면으로 맞붙었다.
주 의원은 중수청이 충분한 준비 없이 출범했다는 점부터 파고들었다.
주 의원은 “장관은 ‘1년이면 충분하다’고 했지만 중수청은 청장도 없고 인력도 못 채우고 개청 전날까지 청사 공사를 하고 전산망이 안 돼 사건을 손으로 접수하는 상태로 출범했다”며 “국가 공권력 기관이 ‘출범 후 보완하겠다’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이날 행안위 국감에서는 중수청의 수장 공백과 인력·시설 준비 부족 문제가 여야 의원들로부터 제기됐다.
윤 장관도 중수청이 청장 없이 출범한 데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 의원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정부의 대응 방식도 문제 삼았다.
그는 “개청식은 거창하게 해놓고 부실에 대해서는 사과 한마디 없었다”며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윤 장관이 오전 질의 과정에서 송구하다는 뜻을 밝혔다고 설명하자 주 의원은 “답변 중에 할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사과했어야 한다”고 재차 압박했다.
두 사람의 설전은 중수청 지휘부 인사 문제에서 더욱 거칠어졌다.
주 의원은 전종민 중수청 차장 등의 과거 사건 변호 이력을 거론하며 새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특정 정당에 관계되는 사람들만 계속 변호하던 사람이 중립적이라 할 수 있느냐”며 “검찰의 편파 수사를 고치겠다며 만든 조직을 또 특정한 성향의 인사들로 채운다면 국민이 수사의 중립성을 믿을 수 있겠느냐”는 취지로 따져 물었다.
이어 “이런 사람들에게 여야를 막론하고 수사하라고 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고 결국 ‘내 사람 심기’ 아니냐”고 주장했다.
윤 장관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중수청 인사와 관련한 주 의원의 비판에 “윤석열 검찰을 갖다 써야 되겠다는 말씀입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에 주 의원은 “내가 윤석열 검찰을 쓰라는 이야기가 아니다”며 과거 검찰에서 지적됐던 정치적 편향 문제가 새로운 수사기관에서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윤 장관이 “걱정하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하자 주 의원은 “이미 발생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윤 장관이 다시 “아직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하자 주 의원은 “결과가 나올 때쯤이면 장관은 그 자리에 없을 것”이라고 응수했다.
중수청을 둘러싼 공방은 결국 새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이냐는 문제로 모아졌다.
주 의원은 특정 인사들의 과거 경력을 근거로 편향 가능성을 제기한 반면 윤 장관은 그러한 우려가 현실화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역 재정 문제를 놓고도 두 사람의 시각은 엇갈렸다.
주 의원은 미래대응기금 도입으로 지방교부세가 법정 기준에 따른 규모보다 줄어들고 지방계정 가운데 상당 부분이 광주·전남 통합 지원에 집중되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비판했던 발언도 거론하며 “의견을 듣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방 전체의 몫이 줄어드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쪽에 집중적으로 쓰고 다른 지역이 피해의식을 갖게 해서는 안 된다”며 지방재정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공정한 재원 배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이에 대해 지방교부세 규모가 당초 예측치보다 줄어드는 것은 맞지만 지난해와 비교하면 증가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또 광주·전남 통합 지원은 관련 특별법에 따른 것이라며 지방계정에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편파적인 배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주 의원은 국감 막판 대구·경북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인 행정통합특별법 처리 문제도 꺼냈다.
그는 “대구·경북 통합법은 행안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는데 법사위에서 상정되지 않아 막혀 있다”며 행안부가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구시와 경북도 역시 최근 국회를 찾아 행안위를 통과한 행정통합특별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 의원은 “통합에 찬성한다는 행안부가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며 “행안부 장관이 직접 법사위를 설득해 이번 정기국회 안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윤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주 의원의 질의는 중수청 출범이라는 전국적 현안에서 시작해 지방재정 배분과 대구·경북 행정통합이라는 지역 현안으로 이어졌다.
특히 행안위를 통과하고도 법사위에 머물러 있는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을 놓고 주무부처 장관으로부터 정기국회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끌어낸 만큼, 앞으로 실제 법안 심사 일정으로 이어질지가 주목된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