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정부가 지역균형발전과 반도체 성장거점의 전국화를 내걸고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놓고 대구·경북에 배정된 예산이 전체의 0.5%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지연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경산)은 6일 산업통상부 국정감사를 마친 뒤 페이스북을 통해 메가프로젝트의 예산 배분과 사업 추진 절차를 다시 문제 삼았다.
조 의원은 “산업통상부 국감이 이제 막 끝났다”며 “메가프로젝트 사업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와 예산 편중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이 산업통상부에서 제출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내년도 3대 메가프로젝트 관련 예산안은 3조528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호남권 지정사업에 1조5198억원이 반영돼 전체의 49.7%를 차지한 반면 대경권에는 148억3500만원이 편성돼 전체의 0.48% 수준에 그쳤다.
금액만 놓고 보면 호남권에 편성된 예산은 대경권의 100배를 웃돈다.
조 의원은 이에 대해 “메가프로젝트를 통해 지역균형발전, 반도체산업 성장 거점의 전국화를 내세웠지만 실체는 호남 1극 성장 프로젝트였다”고 비판했다.
특히 단순한 예산 규모뿐 아니라 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성도 문제 삼았다.
조 의원은 “향후 4년간 6조원이 넘는 국민 혈세가 투입되지만 세부사업 내역도 깜깜이”라며 “투자 결정과 부지 선정 과정 역시 불투명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이날 산업부 국감에서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 결정 과정도 쟁점이 됐다.
조 의원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기업이 먼저 서남권 투자를 정부에 제안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 장관은 기업의 생산 부지 필요성에 따라 정부가 여러 부지를 제안했고 최종 결정은 기업이 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조 의원은 이에 대해 기업 측에 확인한 결과 먼저 특정 지역이나 서남권 투자계획을 제안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며 정부 설명과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정부와 기업 모두 다양한 부지를 검토했으며 검토 대상에는 비호남 지역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예산 배분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 측 설명이 나왔다.
김 장관은 호남권 사업의 경우 서남권 통합에 따른 통합재정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관련 법 개정 등을 전제로 재정지원의 큰 틀이 정해져 있고 지방정부의 자율성에 따라 사업이 운영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정부가 내세우는 메가프로젝트의 방향 자체는 특정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산업통상부는 앞서 하반기 업무계획을 통해 메가프로젝트를 국가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동시에 권역별 성장엔진을 선정해 지역 산업의 성장 기반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결국 이번 논란의 핵심은 정부의 지역산업 육성 방향과 실제 예산 배분 사이에 어느 정도의 정합성이 있는지, 또 대규모 국가투자의 입지와 재원 배분 과정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졌는지를 따져보는 데 있다.
조 의원 역시 반도체산업 육성 자체나 호남권 투자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반도체 산업 육성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지역이 고루 발전해야 한다는 점에 이견이 없다”며 “영호남을 나누고 싶지도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메가프로젝트 사업의 예산 불균형은 바로잡아야 한다”며 “호남도 대한민국, 대구경북도 대한민국이다. 목소리 내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내년도 산업부 예산에서 제조업 AI 전환과 메가프로젝트 관련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있는 만큼 지역별 배분을 둘러싼 논쟁도 계속 이어질 전망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