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현 남원시의원 "남원형 기본사회 정책 방향 마련해야"

[아이뉴스24 최영 기자] 전북 남원시의회 의원 연구단체가 주거·의료·돌봄·교육 등 시민의 기본적인 삶을 지역 차원에서 보장하기 위한 '기본사회'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남원시의회 남원미래정책연구회는 지난 2일 오후 7시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 추진 방향'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기본소득과 기본서비스를 결합한 기본사회 개념을 살펴보고,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춰 추진할 수 있는 정책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연에는 대통령직속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인 강남훈 교수가 참여해 기본사회의 개념과 실현 방안을 설명했다.

강 교수는 기본사회를 국민이 삶의 불안을 덜고 보다 자유롭게 자신의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기본소득과 기본서비스를 결합하는 사회로 설명했다.

이어 AI 대전환에 따른 고용·소득 문제와 기본사회의 필요성, 재생에너지 전환, 지방정부의 역할, 지역 주민이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 등을 제시했다.

특히 기본사회 정책을 실제 지역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정책에만 의존하기보다 인구와 산업, 복지 수요 등 지역 여건을 반영한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이상현 남원미래정책연구회 대표의원은 AI 확산과 불안정 노동 증가 등에 따라 기존 복지제도와 고용정책만으로 일자리와 소득 문제에 대응하기 어려운 환경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기본사회는 단순히 복지예산을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시민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 시스템을 재설계하는 문제"라며 "남원도 지역 현실에 맞는 기본사회 정책과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세미나가 기본사회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고 남원의 미래 정책을 함께 고민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시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남원미래정책연구회는 오는 23일 오후 7시 남원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지역 내 민관 갈등 및 주민 간 갈등 해결 방안'을 주제로 제3차 정책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