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조현 외교부 장관은 6일 비무장지대(DMZ) 북한군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후속 조치를 다각도로 검토한 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를 거쳐 정부 입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고 조사가 북한을 의식해 늦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북한 지뢰 대응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견을 빚었다는 보도에도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최근 국가정보원 직원의 미국 입국 거부 의혹 등을 계기로 제기된 한미동맹 이상설에도 역시 "근거가 없다"며 한미 간 정보공유가 문제없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우원식 의원이 북한군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한 정부 대응 방침을 묻자 "이번 사안을 대단히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군과 유엔군사령부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북한에 책임 있는 설명과 사과, 재발 방지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장관은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온 데 비춰 외교부로서도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검토해 보고 NSC에서 논의를 거쳐 정부 입장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전날 지난달 21일 서부전선 DMZ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가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매설한 지뢰에 따른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 유엔사도 북한의 지뢰 매설을 정전협정 위반으로 판단했다.
우 의원이 정치권 일각에서 사고 조사 과정이 '북한 눈치보기'나 대북정책 기조 때문에 늦어진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된 데 대한 입장을 묻자 조 장관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MDL 일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남북과 유엔사가 좌표와 현장 표식 등을 공동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으며 유엔사와도 소통해 왔다"고 말했다. 다만 "우리 정부가 계속 요청하고 있음에도 북한 측의 호응이 없다"며 "어떠한 방법으로 호응해 오도록 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 부처 간 대북 메시지 조율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부의 단일한 입장을 만들어 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북한에 단호한 요구를 하는 것과 불필요하게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북한 지뢰 대응 방안을 논의한 NSC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충돌했다는 보도도 부인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조 장관이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독자제재를 제안했으나 정 장관이 반대했다는 보도를 거론하며 두 장관이 NSC 회의에서 충돌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조 장관은 "공개리에 무슨 이견이 불거졌다는 그런 적은 없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고성을 주고받은 적이 없느냐", "격앙된 모습도 보이지 않았느냐"고 재차 묻자 "그런 적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독자제재안을 실제 제안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았다.
한미동맹 관계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에도 반박했다. 박 의원은 최근 국정원 직원의 미국 입국 거부 의혹과 한미 간 정보공유 문제 등을 거론하며 한미 관계에 이상이 생긴 것 아니냐고 물었다.
조 장관은 "한미 간 그러한 우려는 근거가 없는 것"이라며 "한미동맹 관계에 관한 그런 우려는 터무니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보공유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없이 되고 있다"고 했다. 국정원 직원의 미국 비자 문제는 "외교부가 관여하지 않는다"며 "두 국가 간 정보 당국 간에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안보전략서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우 의원이 정부 출범 이후 17개월이 지나도록 국가안보전략서가 발표되지 않은 이유와 향후 계획을 묻자 조 장관은 "국가안보실에서 여러 관련 부처와 함께 협의해 만들어내는 전략서"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실용외교라는 것이 여러 가지 상충되는 목표를 한꺼번에 세워놓고 그때그때 우선순위에 따라 해 나갈 수밖에 없다"며 "국가안보전략서를 발표하는 순간 어떻게 보면 입장이 취약해진다는 점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우 의원이 일관된 외교·안보 방향을 위해 조속한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안보실과 협의해서 조속히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지 기자(itismjkeem@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