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국민의힘이 6일 한미 원전 협력 사업과 관련해 정부가 연말까지 최대 100억달러(약 14조원)를 먼저 지급하는 방안을 협의한 것을 두고 의사결정 과정과 국회 절차를 따져야 한다며 국정조사와 '장관 해임건의'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가장 기가 막힌 것은 미국 원전 사업에 국민 세금 100억달러, 약 14조원을 선급금으로 먼저 쥐어주기로 약속했다는 의혹"이라며 "도대체 누가, 무슨 권한으로 14조원짜리 백지수표를 써줬느냐"고 말했다.
이어 "사업이 엎어지면 우리 돈을 돌려받을 안전장치는 있느냐"며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재정부담을 국회 동의도 없이 약속했다면 이것은 국정조사감이고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감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지난 1일 발표한 한미 원전 프레임워크인 '프로젝트 파워(Project Power)'는 한미 전략투자 자금 최대 1200억달러를 활용해 미국에 대형 원전 8기(APR1400 2기·AP1000 6기)를 건설하는 구상이다. 건설비 1000억달러와 예비비 200억달러로 구성된다.
양국은 원자로 용기와 증기발생기 등 제작 기간이 긴 '장주기 품목'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 연말까지 최대 100억달러를 먼저 지급하는 방안도 협의했다. 다만 정부 발표에는 "상업적 합리성 검토와 국회 보고 등 국내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아직 미국 내 개별 원전 사업의 부지나 사업구조, 건설 일정 등이 최종 확정된 것도 아니다. 정부는 향후 개별 사업별로 상업성을 검토하고 국회 절차를 거쳐 최종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투자 안전장치도 마련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전체 프로젝트의 투자 원리금을 회수할 때까지 한미 간 수익 배분을 5대5로 유지하고, 사업성이 훼손될 경우 양국 정부 간 협의를 통해 사업계획과 예산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투자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재무제표·사업보고서 제공과 중요 사항에 대한 한국 측 동의권도 포함됐다.
임 의장은 "누가 이런 약속을 결정했고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끝까지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실투자로 후손들에게 빚더미를 안긴다면 반드시 국정조사와 사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와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가 각각 열린다. 국민의힘은 원전 선지급을 포함한 대미 투자 협상의 결정 과정과 국회 보고·동의 절차, 투자금 회수 안전장치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전망이다.
/김민지 기자(itismjkeem@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