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구서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권 내 논쟁과 관련해 "검찰개혁을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와 구체적 수사·공소 업무까지 좌지우지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최근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과 검찰개혁 속도를 둘러싸고 당내 강경파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직접 경고성 메시지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5일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국정을 포함한 모든 공적 업무에서는 공사를 구별하고 사심을 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목적에 대해서도 "국민을 위해 하는 것이지 특정 개인들의 정치적 유산을 만들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 주체가 함께 추진한 개혁 성과를 특정 세력이 독점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최근 여권에서는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 등을 놓고 검찰개혁 강경파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수사·기소 완전 분리에 소극적이거나 개혁 일정을 늦췄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정부가 검찰개혁을 지연한 것이 아니라 당정 간 합의된 일정에 따라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했고, 중수청은 행정안전부에, 공소청은 법무부에 두는 방식으로 소속 부처까지 분리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 과제는 법률에 의해 제도적으로 완성됐다"며 앞으로는 중수청의 수사 기능과 공소청의 기소·공소유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제도를 정착시키는 일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중수청에 대해서는 공직자 부패와 주가조작, 담합 등 경제범죄와 화이트칼라 범죄를 정치적 유불리와 관계없이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소청 역시 공익의 대표자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기소와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과거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검찰개혁 관련 당정 조율을 맡았던 우상호 강원도지사의 발언 영상도 함께 공유했다.
우 지사는 해당 영상에서 검찰개혁 일정은 당시 당 지도부와 대통령실이 합의해 마련한 것이라며 정부가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었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연말까지 공소청과 중수청을 정부조직법을 통해 분리하고 이후 개별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제도를 완성하는 일정 역시 사전에 협의된 내용이라는 설명이다.
이는 최근 유시민 작가 등이 정부의 검찰개혁 의지를 문제 삼은 데 대한 반박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 작가는 최근 방송에서 이 대통령이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원하지 않아 검찰개혁이 지연됐다는 취지로 비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최근에도 "무책임한 극단주의를 경계해야 한다", "개혁은 선명함을 드러내거나 누군가를 공격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잇달아 내고 있다. 검찰개혁 제도화 이후 여권 내부의 주도권 경쟁이나 인사 개입 논란까지 공개적으로 제동을 거는 모습이다.
/구서윤 기자(yuni2514@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