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윤 기자] 전국적으로 시행된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제도의 신청 대비 서비스 연계확정 비율이 기초자치단체에 따라 최대 4배가량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계되는 서비스 구성에서도 지역별 편차가 확인돼 제도의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도 광주시 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통합돌봄 신청·처리현황’에 따르면 지난 3월 27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5개월간 전국 통합돌봄 신청자는 9만3139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6만8715명이 서비스 연계확정을 받아 신청 대비 연계확정 비율은 73.8%였다. 연계가 확정된 서비스는 모두 23만2083건으로 1인당 평균 약 3.4건이었다.
시도별 연계확정률은 대전이 82.3%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81.8%, 제주 81.3%, 부산 80.7% 순이었다.
반면 울산은 53.8%로 가장 낮았고 서울 64.4%, 대구 67.4%, 인천 68.2% 등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가장 높은 대전과 가장 낮은 울산의 격차는 28.5%포인트로 약 1.5배에 달했다.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내려가면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신청자가 100명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를 비교한 결과 경북 경산시는 신청자 701명 가운데 666명이 연계확정을 받아 95.0%로 가장 높았다.
반면 강원 속초시는 신청자 207명 가운데 49명만 연계확정돼 23.7%에 그쳤다. 두 지역의 격차는 71.3%포인트로 연계확정률이 약 4배 차이를 보였다.
상위권에는 경산에 이어 전남광주 해남 92.4%, 부산 영도·전남광주 남구·강원 양양 각각 92.0%, 경기 여주·대전 유성 각각 91.5%, 경남 의령 91.4%, 충남 예산 90.8%, 경남 고성 90.3% 등이 포함됐다.
하위권은 강원 속초 23.7%, 충남 아산 27.9%, 서울 강남 34.5%, 서울 동대문 34.6%, 울산 울주 39.9%, 경북 봉화 44.4%, 전남광주 강진 45.3%, 서울 강동·경기 광주 각각 47.8%, 강원 태백·삼척 각각 50.0% 순이었다.
특히 연계확정률 하위 20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서울 자치구가 강남·동대문·강동·은평·서초·중구 등 6곳 포함됐다.
같은 시도 안에서도 거주하는 시군구에 따라 상당한 편차가 나타났다.
강원은 속초 23.7%에서 양양 92.0%까지 약 3.9배 차이가 났다. 충남은 아산 27.9%와 예산 90.8%로 약 3.3배, 서울은 강남 34.5%와 동작 87.9%로 약 2.5배 차이를 보였다.
경북도 봉화 44.4%에서 경산 95.0%까지 약 2.1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강진 45.3%에서 해남 92.4%까지 약 2배 격차가 발생했다.
전북은 순창 56.3%와 진안 89.3%, 울산은 울주 39.9%와 북구 70.0%, 경남은 양산 62.2%와 의령 91.4%로 각각 차이를 보였다. 충북은 제천 59.6%와 진천 84.6%, 대구는 남구 59.0%와 군위 81.8%, 인천은 연수 54.6%와 계양 75.5%로 집계됐다.
서비스 연계 유형에서도 지역별 차이가 나타났다.
전국에서 연계가 확정된 서비스 23만2083건 가운데 ‘일상생활돌봄’이 10만1774건으로 전체의 43.9%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건강관리 4만7887건(20.6%), 장기요양 2만7459건(11.8%), 주거복지 2만5792건(11.1%), 보건의료 1만7232건(7.4%), 기타 1만1939건(5.1%) 순이었다.
모든 시도에서 일상생활돌봄 비중이 가장 높았지만 세부 서비스별 구성비는 지역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일상생활돌봄 비중은 대구가 56.8%로 가장 높았고 세종은 32.7%로 가장 낮아 24.1%포인트 차이가 났다.
보건의료 서비스 비중은 대전이 15.9%로 대구(3.0%)보다 약 5.3배 높았다. 건강관리는 서울이 28.2%로 대전(12.8%)보다 약 2.2배 높았다.
장기요양은 세종이 18.8%로 대구(6.1%)의 약 3.1배였고 주거복지는 제주가 15.9%로 인천(5.8%)보다 약 2.7배 높았다.
서비스 유형별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 역시 일상생활돌봄은 대구, 보건의료는 대전, 건강관리는 서울, 장기요양은 세종, 주거복지는 제주로 각각 달랐다.
지역별 격차가 신청 시점이나 대상자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인지 행정처리 역량과 담당 인력 또는 실제 공급 가능한 의료·요양·돌봄 인프라의 차이 때문인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소 의원은 “복지부는 통합돌봄이 전국 229개 시군구 현장에 안착하고 있다고 평가했지만 이번 자료를 보면 신청 대비 연계확정 비율은 기초자치단체에 따라 20%대에서 90%대까지 차이가 나고 연계되는 서비스 구성도 지역마다 달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에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는 것만으로 안착했다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며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필요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제대로 연결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마다 여건이 다른 만큼 수치가 동일할 수는 없지만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지는 정부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신청 시점이나 대상자 특성의 차이인지, 행정처리와 인력의 문제인지, 지역에서 실제 연결할 의료·요양·돌봄 서비스가 부족한 것인지 원인을 하나하나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취약한 부분이 확인되면 인력과 재정, 서비스 공급 등 필요한 지원을 집중해 지역에 따른 돌봄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광주=이윤 기자(uno29@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