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배달앱 대상 공정거래 분쟁이 빠르게 늘고 있다. 특히 플랫폼과 입점업체·배달라이더 간 대금 지급과 정산 분쟁이 2년 새 6.6배 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충북 청주상당)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쿠팡이츠서비스와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의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 접수는 2023년 16건에서 2025년 80건으로 2년 만에 5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두 플랫폼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도 25건에서 90건으로 3.6배 늘었다.
사업자별로는 쿠팡이츠가 2023년 6건에서 2024년 14건, 2025년 28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8월까지 40건이 접수돼 지난해 연간 건수를 이미 넘어섰다. 배달의민족도 2023년 10건에서 2024년 27건, 2025년 52건으로 증가했고, 올해 8월까지 36건이 접수됐다.
배달앱 분쟁은 거래 거절, 계약 해지, 사업활동 방해, 대금·정산 등 다양한 유형으로 접수된다. 이 가운데 ‘대금·정산’ 관련 분쟁은 2023년 5건에서 2024년 12건, 2025년 33건으로 2년 새 6.6배 늘었다.
사업자별 대금·정산 분쟁은 쿠팡이츠가 2023년 2건에서 2025년 12건으로 6배 늘었고, 올해는 8월까지 15건이 접수됐다. 배민은 2023년 3건에서 2025년 21건으로 7배 증가했으며, 올해 8월까지 11건이 접수됐다.
전체 분쟁조정에서 대금·정산 관련 분쟁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5년 41.3%에 달했으며, 올해도 8월 기준 34.2%를 차지했다.
두 플랫폼 모두 입점업체와 배달라이더 사이의 대금·정산 분쟁이 확인됐다.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대금·정산 분쟁 76건 중 입점업체 관련 분쟁은 44건(58%), 배달라이더 관련 분쟁은 32건(42%)이었다.
플랫폼별로는 쿠팡이츠가 31건 중 배달라이더 관련 분쟁이 18건(58%)으로 입점업체 13건(42%)보다 많았고, 배민은 45건 중 입점업체 관련 분쟁이 31건(69%)으로 배달라이더 14건(31%)보다 많았다.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도 증가세를 보였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배민과 쿠팡이츠 관련 피해구제는 2023년 25건에서 2024년 60건, 2025년 90건으로 2년 새 3.6배 증가했다. 올해도 8월까지 77건이 접수됐다.
실제 현장에서도 정산과 비용구조의 불투명성에 대한 고충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지난 9월 이강일 의원이 공동주최한 배달앱 토론회에서는 입점업체가 판매대금에서 수수료·배달비·광고비·할인분담금 등이 어떤 기준에 따라 차감되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배달라이더 역시 기본배달료와 각종 할증·프로모션이 어떤 기준과 알고리즘에 따라 책정되는지 스스로 검증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나왔다.
또 소비자에게는 ‘무료배달’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점주가 배달비를 부담하는 구조와 폭염 할증으로 건당 500원이 표시됐지만 실제 지급액은 175원에 그쳤다는 사례도 제시됐다.
이강일 의원은 “플랫폼별로 분쟁이 집중되는 상대는 달랐지만, 입점업체와 배달라이더가 겪는 고충의 본질은 같다”며 “일방적으로 정해진 비용과 보수를 통보받는 구조에서 벗어나 플랫폼과 거래하는 이들이 함께 공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정산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청주=이용민 기자(min54659304@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