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욱, 국가공무원 노동권 개선 목소리…"현장이 바뀌어야"

[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최병욱 국민의힘 노동위원회 부위원장이 국가공무원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정책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최 부위원장은 지난 1일 국회 제5간담회실에서 열린 ‘국민을 대변하는 공무원 노동자 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공직사회 노동환경 개선 필요성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국민의힘 노동위원장인 김위상 의원이 주최하고, 36개 부·처·청·위원회가 참여하는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이 함께했다. 김형동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도 참석했다.

최 부위원장은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정책을 집행하는 공무원 노동자들이 느끼는 가장 큰 두려움은 불합리한 환경 속에 방치된다는 고립감”이라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공직사회 현장이 실질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 제기되는 목소리가 단순한 건의에 그치지 않고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직사회의 노동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 개선 △노동조합 단결권 확대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통한 공무원 노동권 보호 등 3대 핵심 과제가 논의됐다.

이철수 국가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국가공무원 노조의 경우 전국 단위 조직이라는 특성과 교섭 구조, 노동권 제약 등을 고려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은준기 기후부 노조위원장은 공직사회 내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예방·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위상 의원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국가공무원의 노동권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는 오랜 시간 공직사회가 던져온 질문”이라며 공직사회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정책적 지원 필요성을 밝혔다.

김형동 의원도 근무시간 면제제도와 관련해 “각 부처별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인 잣대로 타임오프 제도가 안착하지 못하는 현실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 부위원장은 국가공무원노조 정책자문위원으로서 이날 제시된 현장의 요구가 향후 제도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