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부산광역시 강서구 생곡 자원순환 복합타운 소각장 건립을 둘러싼 갈등이 부산시 전체의 폐기물 처리 책임과 지역 간 부담 형평성 문제로 번지고 있다. 김도읍 국민의힘 국회의원(부산 강서구)은 생곡소각장 재추진 과정에서 주민 소통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부산시장의 직접 설명과 부산시의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2일 부산시의회에서 시의원들을 대상으로 생곡소각장 재추진 관련 검토자료를 설명하고 사업 추진의 적정성과 대체부지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주민과의 소통을 약속한 전재수 부산광역시장이 정작 관련 설명 자리에 참석하지 않고 환경물정책실장이 대신 참여한 점을 문제 삼았다. 주민들이 요구한 공개 공청회도 주민설명회로 대체됐다는 이유에서다.
김 의원은 “주민들이 안전을 걱정하고 있고, 특히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면 부산시는 먼저 주민들의 우려를 경청해야 한다”며 “부산시장이 주민 앞에 직접 나와 사실관계를 명확히 설명하고 공개적으로 토론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이것이 행정이고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며 부산시의 책임 있는 소통을 요구했다.
생곡소각장 문제를 강서구에 국한된 지역 현안으로만 볼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부산의 폐기물 처리시설이 특정 지역에 집중된 상황에서 추가 시설까지 생곡에 들어설 경우 지역 간 부담 불균형이 심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 측 자료에 따르면 부산시 생활폐기물 소각장 3곳 가운데 2곳(생곡 E&E, 명지소각장)이 강서구에 위치해 있다. 강서구에는 기존 명지국제신도시와 오션시티에 이어 에코델타시티까지 조성되면서 주거·도시 환경이 크게 달라졌다.
김 의원은 “생곡은 오랫동안 부산의 폐기물 처리시설이 집중된 지역”이라며 “거대한 신도시가 들어서고 기존 주거지역의 공간 구조도 바뀐 상황에서 강서구가 계속 부산 전체의 폐기물 처리 부담을 떠안는 것이 타당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강서구 장항·율리 마을과 가덕도신공항 지원시설용지 등을 대체부지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차 제시했다. 부산시가 대체부지 가능성을 충분히 살피지 않은 채 생곡소각장 재추진을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실적인 대안으로 강서구 내 대체부지까지 제시했지만 부산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주민 반대에도 생곡소각장을 추진하고 있다”며 “더 이상 강서구가 부산 전체의 쓰레기 처리장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명지소각장 역시 사용기한이 지난 만큼 폐쇄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부산시 16개 구·군이 각자 폐기물 처리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는 “생곡소각장 문제에서 출발했지만 이제는 부산 전체의 폐기물 처리와 16개 구·군 간 부담 문제로 논의가 확장됐다”며 “생곡소각장 추진을 철회하고 명지소각장 폐쇄까지 포함해 부산의 폐기물 처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시의회가 갈등 조정과 정책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기피시설 입지 결정에서 주민 수용성을 핵심 기준으로 삼고, 지역별 폐기물 발생량과 처리시설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기피·혐오시설을 추진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주민 수용성”이라며 “부산시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밀어붙이면 부산 전체의 폐기물 처리 문제를 둘러싼 더 큰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부산시의회가 부산 전체의 폐기물 처리 정책을 점검하고 주민 수용성을 고려한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