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교섭본부장, 美에 '15% 관세선' 재확인⋯대미투자 후속 공동위 조율

[아이뉴스24 황세웅 기자] 정부가 미국 측에 기존 한미 통상합의에 따른 15% 관세 수준을 준수해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 대미 투자 프로젝트가 본격화된 만큼 후속 협의를 위한 한미 공동위원회 일정도 조율하기로 했다.

2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일까지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했다.

박 본부장은 회의를 계기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한미 간 합의한 15% 관세 수준이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양측은 대미 투자 1차 프로젝트 발표에 이어 한미 공동위 일정도 협의하기로 했다.

미국이 기존 무역협정과 별도로 강제노동과 구조적 과잉생산 등을 근거로 새로운 관세 조치를 잇달아 추진하는 상황에서 기존 합의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한국 정부의 주요 과제로 떠오른 데 따른 것이다.

그리어 대표는 앞서 미국이 새로운 법적 근거를 활용해 관세 체계를 재구축하더라도 각국과 무역협상에서 합의한 관세 상한을 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미국은 최근 강제노동 대응을 이유로 다수 국가에 10~12.5%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박 본부장은 G20 본회의에서는 식량의 무기화와 구조적 과잉생산, 최혜국대우(MFN) 개혁, 글로벌 공급망 내 강제노동 문제 등을 논의했다.

철강 공급과잉과 관련해서는 기업의 자발적인 구조조정과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따른 무역구제조치 등 기존 원칙을 지키면서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잉생산 대응이 국제 규범을 넘어선 보호무역으로 확대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이번 G20에서는 과잉생산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회원국들은 강압적 무역행위를 통한 식량의 무기화를 규탄하는 데 합의했지만, 구조적 과잉생산 대응과 공급망 내 강제노동 문제에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박 본부장은 회의 기간 미국을 비롯해 중국, 유럽연합(EU), 영국, 일본, 인도, 호주,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브라질 등과도 양자 협의를 진행했다.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경제안보 집행위원과는 산업가속화법(IAA) 입법 동향과 한국 기업의 불확실성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중국·호주·인도네시아와는 핵심광물과 에너지 공급망 협력을, 사우디아라비아·브라질과는 자유무역협정(FTA) 등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협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