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윤 기자] 최근 10년간 국내에 수입된 미국산 콩의 99.5%에서 유전자변형식품(GMO)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산에 집중된 식용 콩 수입 구조를 개선하고 국가별 GMO 검출 이력과 품질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국영무역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도 화성시 갑)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2017년-2026년 9월) 수입 콩 GMO 검사 실적’에 따르면, 이 기간 미국산 콩 수입량은 160만3426톤으로 전체 수입량의 91.5%를 차지했다.
미국산 콩 수입 건수는 모두 402건으로, 이 가운데 400건에서 GMO 성분이 검출됐다. 건수 기준 검출률은 99.5%다.
캐나다산 콩은 45건에 걸쳐 2만9469톤이 수입됐으며 GMO 검출률은 57.8%로 집계됐다.
반면 중국산과 러시아산 콩에서는 조사 기간 GMO 성분이 한 차례도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산 콩은 18건, 11만2124톤으로 전체 수입량의 6.4%를 차지했고, 러시아산은 6건, 7870톤이 수입됐다.
송 의원은 이 같은 결과를 근거로 두부와 두유, 된장 등 콩 가공식품에서 제기되는 GMO 검출 문제를 줄이기 위해 미국산에 집중된 콩 수입 구조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외국산 식용 콩은 aT가 해외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을 실시해 직접 수입한 뒤 국내 두부·두유·장류 제조업체 등에 공급하는 국영무역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aT는 규격과 계약 조건을 충족한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 경쟁을 통해 공급업체를 선정한다. 송 의원은 이 같은 가격 중심의 입찰 구조가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미국산 콩의 수입 비중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24년 미국산 대두(HS 120190)의 톤당 수입단가는 약 663달러로, 같은 기간 중국산 대두의 톤당 수입단가 1093달러보다 약 40% 낮았다.
가격 중심의 입찰 방식에 따라 품질 관리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송 의원은 해상·국내 운송 과정에서 품질이 저하된 이른바 ‘결손품’에 대한 사후 관리와 시장 격리 체계가 충분하지 않아 일부 물량이 낮은 가격으로 유통될 경우 시장 질서를 교란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수입원가와 실제 공급가격 간 격차도 개선 과제로 꼽았다. 국제 시세와 관세 등을 고려하면 수입 콩 가격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지만 실제 공급가격은 이에 미치지 못해 가격 중심의 수입·유통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aT가 국영무역을 통해 식용 콩을 구매할 때 ‘Non-GMO’를 조건으로 하고 있음에도 미국산 수입 콩 대부분에서 미량의 GMO 성분이 검출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최근 10년간 미국산 수입 콩에서 검출된 GMO 성분은 1% 미만 수준으로 파악됐다. 현행 국내 비의도적 GMO 혼입 기준은 3%로, 기준 이하일 경우 GMO 표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송 의원은 국내 비의도적 GMO 혼입 기준을 유럽연합(EU) 수준인 0.9%로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송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aT를 상대로 △비의도적 GMO 혼입 기준 강화 △국가별 GMO 혼입 수준·품질 이력 평가제 도입 △Non-GMO 계약 물량에 대한 선적 전 검사 △계약조건 위반 시 제재 근거 마련 △품질 저하 물량의 시장 격리 △수입선 다변화 △국산 콩 사용 확대 등을 위한 제도 개선과 예산 편성을 요구할 계획이다.
송 의원은 “최근 10년간 수입 콩 GMO 검사 결과는 미국에 집중된 수입선을 다변화할 필요성을 보여준다”며 “국가별 품질과 GMO 검출 이력을 평가하고 콩의 품질을 고려한 실수요자 배정 방식을 도입하는 등 최저가 중심의 수입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의도적 GMO 혼입 기준을 유럽 수준인 0.9%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국산 콩을 비롯해 GMO 성분이 검출되지 않는 원료를 사용한 식품에 대한 Non-GMO 표시 확대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화성=이윤 기자(uno29@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