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하루 앞둔 1일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며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고, 정적 제거와 탄압을 위한 정치 검찰 행세를 하는 잘못된 시대가 막을 내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내일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이 공식 출범하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른 새 형사사법 체제가 시작된다"며 "이로써 참여정부에서 씨를 뿌렸고, 또 문재인 정부에서 틀을 닦았던 검찰 개혁이 우리 국민주권정부에서 비로소 결실을 맺게 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불법과 불의로부터 우리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민의 인권과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역사적인 발걸음이 시작된 것"이라며 "군의 문민화, 또 정보기관의 탈정치화에 이어서 대한민국 권력기관 개혁사에 새로운 장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대통령은 "제도를 만드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그 제도가 일상에 제대로 뿌리를 내리고, 우리 국민들의 삶을 실제 개선할 수 있도록 정의로운 사회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정부는 새로운 시스템의 정착 과정에서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보거나 수사 역량과 공정성, 피해자 보호에 작은 빈틈도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 "새 조직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필요한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야 되겠다"고 덧붙였다.
수사와 기소 분리로 권한이 커진 경찰의 개혁도 함께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의 책임도 어느 때보다 막중해졌다. 권한이 커진 만큼 외부 통제와 또 내부 자정이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특히 우리 국민께서 걱정하시는 사건 암장이라든지 수사상의 비리는 아예 꿈도 꾸지 못할 만큼 강력하고 실질적인 개혁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오랜 열망과 참여로 어렵게 시작되는 검찰 개혁이다. 국민주권정부는 불가역적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고, 3대 사회 핵심 정책 중심으로 사회 전반의 개혁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며 "국민이 보유한 책무를 결코 잊지 않고 실천과 결과로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문장원 기자(moon3346@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