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계획과 진단은 이미 충분히 나와 있다. 이제는 경북도가 예산과 실행으로 답해야 할 때다”
우영봉 경북도의원(경산·국민의힘)이 1일 열린 제366회 경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경북도의 정책 실행력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우 의원이 꺼낸 화두는 ‘성장의 그릇, 이동의 길, 사람에 대한 투자’였다.
2차 공공기관 이전과 물 안보, 경산지역 간선도로 확장,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까지 분야는 달랐지만 질문은 하나로 모였다.
계획과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넘어 경북도가 언제, 얼마의 예산을 투입해 실제 정책으로 옮길 것이냐는 것이다.
첫 번째 질문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향했다.
우 의원은 정부가 지난달 3일 발표한 2차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이전 방향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거론하며 공공기관 유치 전략부터 다시 짜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전체 공공기관의 약 20%인 109개 기관 통폐합 계획에 따라 김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상주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울진 국립해양과학관 등 도내 기관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통합 이후 본사와 핵심 기능이 어디에 남고 인력과 예산이 어떻게 재편되느냐가 핵심”이라며 기관별 영향 분석과 대응계획을 요구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전략 역시 단순한 기관 숫자 늘리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1차 이전으로 김천혁신도시에 12개 기관이 들어섰지만 기업 이전과 인구 정착, 경북 전체로의 성장효과 확산은 충분하지 않았다는 게 우 의원의 진단이다.
이에 김천혁신도시를 강화하면서 이전기관의 연구·교육·실증·기업지원 기능을 구미·포항·경주·안동·경산 등 경북의 전략산업 거점과 연결하는 방안을 주문했다.
물 문제에서는 경북 자체의 대응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우 의원은 올여름 폭염과 가뭄으로 청도 운문댐이 가뭄 ‘심각’ 단계에, 영천댐과 안동·임하댐이 ‘주의’ 단계에 들어선 점을 거론했다.
특히 정부의 기후대응댐 계획 조정 과정에서 도내 3개 댐, 5847억원 규모의 신규 댐 계획이 무산됐다며 국가 물 정책에 대한 경북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우 의원은 낙동강 권역 이수안전도 1.9등급이라는 정부 평가에 대해서도 “권역 총량만 본 통계의 착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북도 주도의 중장기 물 인프라 확충 로드맵과 거점 댐·하천을 연결하는 다중 수원 연계망, 노후 상수관로 누수 차단, ‘경북형 통합 물관리 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경산 현안으로 넘어가자 숫자는 더욱 선명해졌다.
우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방도 919호선 대평~진량 구간의 하루 평균 교통량은 3만9072대다.
전국 지방도 평균 5910대의 약 6.6배에 달한다. 문제는 도로 구조다.
앞뒤 구간은 이미 8차선으로 확장됐지만 압량~진량 구간만 4차선으로 남아 있어 상습적인 병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 의원은 이 사업이 2022년 경상북도 도로건설·관리계획에 반영됐고 간선기능 지방도 투자 우선순위 평가에서도 도내 36개 노선 가운데 2위를 차지했다는 점을 들며 “필요성은 경북도 스스로 이미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꼽히는 부체도로 공사비와 보상비 부담 주체 문제에 대한 도지사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압량교 보행로 단절 구간 역시 도로 확장사업과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도 4호선 하양부호~남하 구간도 문제로 지목했다.
경산지식산업지구와 하양택지, 대구신서혁신도시, 영천경마공원 등 주변 개발로 교통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해당 구간만 4차선으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
우 의원은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해당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경북도가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 질문은 약 18만명에 이르는 경북 여성농어업인의 행복바우처로 향했다.
우 의원이 제시한 경북도 자료에 따르면 사업을 시행하는 8개 도 가운데 강원·전남·경남·제주·경기는 1인당 2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반면 경북은 15만원 가운데 자부담 3만원을 제외하면 실제 지원액은 12만원이라는 게 우 의원의 지적이다.
지원 연령도 경북은 70세까지다.
우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제6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에서 특수건강검진 연령을 80세로 높인 점을 들어 “국가도 80세까지 건강을 챙기는데 경북은 왜 70세에 멈추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2027년도 본예산부터 행복바우처를 1인당 20만원으로 올리고 자부담 3만원을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지원연령을 80세까지 확대하고 이장회·부녀회·지역농협을 활용한 찾아가는 안내와 카드 사용 불편 개선도 주문했다.
우 의원은 “공공기관 이전도, 물 안보도, 도로도, 바우처도 결국 도민의 하루하루와 직결된 문제”라며 “계획과 진단은 이미 충분히 나와 있는 만큼 이제는 경북도가 예산과 실행으로 답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