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프 하우즈·게리오웬 정비...파주시, 미군 반환공여구역 정부 지원 요청

[아이뉴스24 김재환 기자] 경기도 파주시는 오랜 기간 안보 규제로 개발이 제한되어 온 미군 반환공여구역의 실질적 활용을 위해 정부에 재정 지원 확대와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현행 국비 지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손배찬 파주시장은 지난 9월 30일 조리읍 캠프 하우즈에서 국무조정실 주한미군기지 지원단 백승일 부단장을 만나 파주시 미군 반환공여구역의 주요 현안과 개발 상황을 직접 설명했다.

이날 손 시장은 반환공여구역이 장기간 국가 안보를 위해 쓰이면서 지역 발전이 제약을 받아온 만큼, 현재의 지역 여건과 사업 특성을 고려한 현실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대표 사업지인 캠프 하우즈는 현재 단계별 근린공원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현행 국비 지원이 토지 매입비 위주로 제한돼 있어 시설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시는 국비 지원 대상을 공원 시설비까지 확대하고,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등 정부 공모사업에서 반환공여지 사업이 우선 반영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 민간 중심의 도시개발을 추진하던 캠프 게리오웬은 높은 토지 매입비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 추진에 한계가 발생함에 따라 주민 편의시설 중심의 공공개발로 방식을 전환하고 있다.

시는 변경된 개발 전략에 맞춰 발전종합계획이 탄력적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협조를 부탁했다.

아울러 장기 임대 등 다양한 개발 방식이 도입될 수 있도록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을 적극 지원해 줄 것도 함께 요청했다.

손 시장은 "파주의 반환공여구역은 오랜 기간 국가 안보를 위해 지역 주민들이 희생을 감내해 온 공간"이라며 "이제는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정부의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시는 이번 현장 방문을 계기로 중앙 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반환공여구역 활용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