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검찰청 폐지를 하루 앞둔 1일 "내일부터 지옥 문이 열린다"며 새 형사 사법 체계에서 수사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향후 민심을 모아 보수를 재건해 정상화하겠다"며 "검찰의 수사·보완수사 기능을 되살리겠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D-1, 검찰 폐지 내일부터 지옥 문이 열린다' 토론회 개회사에서 "100년 가까이 공기처럼 사법 시스템을 지탱해왔던 검찰 제도가 내일부터 하루아침에 사라진다"며 "검찰 폐지 이후 기존 수사·기소 체계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검찰청 폐지를 자동차의 안전장치가 사라지는 상황에 빗댔다. 그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고속으로 질주하는 차에서 갑자기 안전벨트가 없어진 것"이라며 "국가는 제대로 도와주지 못할 테니 내일부터는 사기 당하지 말고 시비 걸리지 말라"고 했다.
1948년 출범한 검찰청은 오는 2일 78년 만에 폐지된다.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은 각각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분리되고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직접 보완수사권도 사라진다.
한 의원은 "검찰은 제도일 뿐이고 잘못된 점은 고쳐가면서 써야 할 국민의 도구"라며 "없앴을 때 포괄적 기능을 대체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경찰은 감당하지 못할 것이고 예상하지 못한 문제점들이 속출할 것"이라며 "중수청은 인원도 못 채웠고 화이트칼라 범죄자들은 활개칠 것이며 피해는 서민들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출범 직전까지 검찰청 검사·직원을 대상으로 추가 특례 임용을 진행하는 등 인력 확보 작업을 이어왔다.
그러면서 "나는 결국 민심을 모아 보수를 재건해서 정상화할 것"이라며 "그동안 서민들이 흘리게 될 피눈물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했다.
한 의원은 검찰청 폐지 배경에 대해서도 단순한 제도 개편이 아니라 민주당이 과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치적·조작 수사'로 규정하며 검찰에 대한 불신을 키워온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과거 수사를 근거로 검찰을 정치적 탄압의 주체로 규정해왔다"며 "이런 인식이 결국 검찰 제도 자체를 없애는 데까지 이어졌다. 검찰 악마화의 극단적 결말이 검찰제도 폐지"라고 힐난했다.
/김민지 기자(itismjkeem@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