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중요 수사 기구 책임자에 수사전문가인 전직 검사를 검찰 출신이란 이유로 쓰지 말라고 하면, 이것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망치자는 얘기"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대통령께 딴지 걸려고 김지용 임용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패악 무도한 윤석열을 겪어본 국민이 국가의 미래와 대통령을 위해 반대한다는 것도 생각해 달라"는 한 이용자의 글을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검사 출신이라고 다 버리자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임은정 검사장도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다 검사 또는 검사 출신인데 그분들은 어찌 되겠나"라며 "중수청이 제 기능을 못 하면 나라의 질서와 국민의 안전이 어찌되겠나. 검찰 개혁의 목표가 검찰에 대한 복수를 하자거나 검찰을 망가뜨리자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 기소를 분리시키고 다시는 정권에 의해 악용되지 않으면서, 제대로 수사하고, 제대로 기소하게 하자는 것 아니겠나"라고 재차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이든 검찰개혁이든 개인적 감정이나 은원을 해결하는 것이어서는 안 되고,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도 안 된다"며 "검찰의 수사와 공소 기능을 분리하되, 정치와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수사와 공소 기능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 공정하게 잘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목표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김지용 초대 중수처장 후보자 지명 과정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며 "중수청장 후보는 우선 국민 추천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그리고 독립적인 추천 위원회가 4명으로 압축해 추천한다"고 말했다.
또 "추천된 4명 중에서 협의를 거쳐 행안부 장관이 김지용 후보를 대통령에게 제청했는데, 협의 과정에서는 추천된 4인 중 김지용 후보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됐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에 대해 '친윤 검사'라는 등의 반대 주장이 있었다"며 "장시간 추가 검증을 한 결과 대체로 사실이 아니거나 심지어 터무니없는 허위주장으로 판명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문제점이 있더라도 법에 의한 추천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되는 것이고, 김 후보자를 배제하면 남은 3인의 피추천자 중 누군가로 교체해야 하는데 재제청을 할 사유인지, 남은 3인의 후보가 김지용 후보를 대체할 만한지는 여전히 고민과 판단의 영역"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30일)에도 엑스에 '중수청장은 최소한 친윤계 김지용 정치검사는 쓰지 말아 달라'는 이용자의 글을 인용하며 "김 후보자의 '친윤' 아닌, 굳이 말해 '반윤' 행적은 이미 언론 보도로도 다 확인되는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에서 객관적 증거에 따라 확인한 바로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 법무장관이 검사장으로 발탁 승진시켰고, 윤석열 검찰총장 때 대검 형사부장이었는데 윤석열 총장의 장모 최은순 씨의 모해위증교사 무혐의 사건을 재기수사명령해 기소하라고 했다"며 "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 후 지방 차장검사로 좌천되었다가 결국 쫓겨나다시피 사직한 사람"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른 건 차치하고 이런 사람을 친윤 검사라는 이유로 비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최대 피해자가 저이고,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이 정부 최대 과제의 하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은 모든 국민의 것이라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한다"며 "국정에 대한 비판이나 조언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사실에 기초해서 해야 진정한 비판과 조언으로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만약 허위임을 알면서도 흠집을 내고 공격을 하기 위해 거짓에 기반해서 하는 억지 주장이라면 그건 비판이 아니라 비방"이라며 "국정에 대한 조언이 아니라 국정방해일 것"이라고 했다.
/문장원 기자(moon3346@inews24.com)